이제 끝났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수개월에 걸친 로비와 정치적 힘겨루기, 40시간 가까운 치열한 최종 협상 끝에 유럽연합(EU) 의원들은 인공지능(AI) 규제법에 마침내 합의했다. 이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이다.

AI 규제법은 의료, 교육, 국경 감시, 공공 서비스 등 AI 사용이 인간의 기본권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분야의 피해를 완화하고 소위 ‘용납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을 초래하는 AI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규제법에 따라 앞으로 ‘고위험’ AI 시스템은 위험 완화 시스템, 양질의 데이터 세트, 보다 상세한 증거 문서, 인간의 감시 등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나 스팸 필터 등 대다수의 AI 사용에는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

AI 규제법은 현재 혼란스러운 무법지대에 비유되곤 하는 이 분야에 중요한 규칙과 집행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AI 규제법의 핵심 내용을 다섯 가지로 간추려 정리해 봤다.

1. AI 규제법은 투명성과 윤리에 관한 중요하고 구속력 있는 규칙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