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새롭게 마련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법안인 ‘AI 규제법’이 지난주 유럽 의회의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법은 마지막 관료적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발의한 지 3년 만이다. (AI 규제법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주요 사항은 필자가 작년에 쓴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 필자는 2021년 AI 규제법 초안을 최초로 입수한 기자로서 이후로도 이 법을 면밀히 추적해 왔다.

EU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지만 진짜 힘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법은 5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EU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연말부터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EU는 제대로 법을 시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최대 3년이란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AI 규제법 통과로 일어날 변화를 정리해봤다.

1. 올해 말부터 일부 AI 사용이 금지된다

AI 규제법은 의료, 교육, 치안처럼 국민의 기본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AI 사용 사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올해 말부터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