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유럽의 기술 정책에 있어 중요한 한 주였다. 지난 6월 14일, 유럽의회가 AI법(AI Act) 초안을 승인하는 표결을 했고, 같은 날 유럽의회 의원들이 구글에 새로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I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되었고, 이는 AI 규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의회 의장인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는 이 법안이 “향후 수년간 글로벌 표준이 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이 법안이 명확하게 적용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유럽의 입법 시스템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제 유럽의회는 이 AI 규제안을 법제화하기 전에 유럽연합 의사회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최종 법안은 세 기관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초안을 종합적으로 절충해 결정될 것이다.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4일에 있었던 표결은 다가오는 최종 협상에서 유럽의회의 입장을 최종 승인하는 것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인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유사하게 제정된 AI법은 의원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의 위험성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따라 규제를 도입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따른다. 이에 따라 기업은 AI 사용에 대한 자체 위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