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 spyware bosses indicted for their role in the torture of dissidents

佛 감시기술 업체 임원, 고문 도운 혐의로 기소

리비아와 이집트에 대한 감시기술 판매 사건 수사 결과, 판매업체 임원들이 기소되었다.

프랑스의 스파이웨어 판매업체 간부들이 반체제인사에 대한 고문과 납치의 원인이 된 감시기술을 리비아 및 이집트 독재정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감시산업의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오늘날, 기업이나 개인이 감시기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가를 치르는 일은 드물다. 판매한 대상이 악명이 자자한 독재정권이거나 위험한 정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최근 아메시스(Amesys, 현재 넥사테크놀로지(Nexa Technology)) 임원들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에 제기된 기소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리비아와 이집트에 판매된 감시기술은 반정부시위 탄압과 반체제인사 고문 및 기타 인권유린 사태를 불러왔다.

필립 바니에르(Philippe Vannier) 아메시스 전 사장과 넥사테크놀로지 전현직 임원 3명이 리비아 정권에 감시기술을 판매하여 ‘고문 행위를 공모(complicity in acts of torture)’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넥사넥사테크놀로지 올리비에 보보(Olivier Bohbot) 사장, 흐너 호크(Renaud Roques) 전무이사 및 스떼판 살리에(Stéphane Salies) 전 사장은 이집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물으려던 많은 시도가 실패했다 … 우리에게는 아직 장애물이 많다.”

끌레망스 벡타흐트, 국제인권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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