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 spyware bosses indicted for their role in the torture of dissidents

佛 감시기술 업체 임원, 고문 도운 혐의로 기소

리비아와 이집트에 대한 감시기술 판매 사건 수사 결과, 판매업체 임원들이 기소되었다.

프랑스의 스파이웨어 판매업체 간부들이 반체제인사에 대한 고문과 납치의 원인이 된 감시기술을 리비아 및 이집트 독재정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감시산업의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오늘날, 기업이나 개인이 감시기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가를 치르는 일은 드물다. 판매한 대상이 악명이 자자한 독재정권이거나 위험한 정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최근 아메시스(Amesys, 현재 넥사테크놀로지(Nexa Technology)) 임원들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에 제기된 기소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리비아와 이집트에 판매된 감시기술은 반정부시위 탄압과 반체제인사 고문 및 기타 인권유린 사태를 불러왔다.

필립 바니에르(Philippe Vannier) 아메시스 전 사장과 넥사테크놀로지 전현직 임원 3명이 리비아 정권에 감시기술을 판매하여 ‘고문 행위를 공모(complicity in acts of torture)’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넥사넥사테크놀로지 올리비에 보보(Olivier Bohbot) 사장, 흐너 호크(Renaud Roques) 전무이사 및 스떼판 살리에(Stéphane Salies) 전 사장은 이집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물으려던 많은 시도가 실패했다 … 우리에게는 아직 장애물이 많다.”

끌레망스 벡타흐트, 국제인권연맹

이번 기소는 파리 지방법원의 반인도전쟁범죄수사부(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가 제기한 것으로, 사건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메시스가 리비아 무아마르 가다피(Muammar Gaddafi) 독재정권에 인터넷 도청 시스템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6명이 프랑스 법원에서 자신들이 리비아 정권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그 직접적인 원인은 도청 시스템이었다고 증언했다. 아메시스는 2014년 압델 엘시시(Abdel al-Sisi) 대통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직후 이집트에도 감시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과 프랑스 인권연맹(French League for Human Rights)은 아메시스가 규제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는 이유로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리비아와 이집트에 감시장비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메시스(넥사테크놀로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지금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송치할지 아니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지 판사가 판결할 차례다. 그래도 이번 기소는 그 자체로 중대한 진전이며, 판사가 증거가 형사재판을 구성할 정도의 증거력이 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10년째 맡아온 국제인권연맹의 변호사 끌레망스 벡타흐트(Clémence Bectarte)는 이번 일이 의미 있는 승리인 것은 맞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낙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벡타흐트는 말한다.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물으려던 많은 시도가 실패했다. 법리적 틀이 불충분했고, 이들 기업이 때로는 정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힘의 불균형이 생겼으며, 정치적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 그리고 미결정

리비아 내전 기간 중 가다피 정권은 인터넷 트래픽을 모두 도청할 수 있는 패킷 모니터링 장비를 아메시스로부터 구매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특혜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비아에 판매된 장비는 반체제인사를 감시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이집트에 대한 판매는 엘시시 대통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감시 대상이 주고받는 통화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가로채는 탈취 기술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먼라이츠와치(Humans Rights Watch)에 따르면 이집트는 엘시시 대통령 집권 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반체제인사에 대한 감시와 투옥이 잇따르며 “수십 년 내 최악의 인권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감시기술 및 기타 무기 수출을 규제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복잡한 것은 각 거래가 성사된 배경 때문이다. 일단 프랑스 정부는 리비아에 대한 판매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 거래가 처음 이루어진 2007년에는 그런 기술에 적용할 규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명시적으로 거래를 승인하거나 불허한 적이 없는데, 바로 이 ‘미 결정(non-decision)’으로 인해 오히려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다.

“이 사건들은 정부가 잠재적으로 인권유린에 사용될 수 있는 감시기술에 대한 규정과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벡타흐트는 지적한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수사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감시기술 판매 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벡타흐트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었다. 

벡타흐트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체포의 경험 그리고 고문 행위에 대해 증언한 이들의 용기를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보여준 굳은 의지 덕분이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행동은 인권유린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인다.

넥사테크놀로지는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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