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분야에 있어 세상은 무법지대에 가깝다. AI 활용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책임이 부재한 상황에도 우리는 삶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 이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부당한 체포, 학생들의 학사 성적 오류, 심지어 재정 붕괴에 이르기까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권한을 남용했을 때 그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주로 여성, 소외계층, 유색인종이다.

유럽연합(EU)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고 있다. AI에 관련된 모든 법의 상위 법안인 ‘AI법(AI Act)’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모든 분야를 어울러 규제하는 이 법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법이다. EU에서 이 법이 성공하면 전 세계 AI 감독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

그러나 EU 입법의 세계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기사에서는 EU의 AI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간략히 안내한다. 현재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무엇이 관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