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the digital dollar dead?

미국의 ‘디지털 달러’ 도입은 불가능할까?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정치적 이슈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MIT와의 공동 연구도 중단된 지금,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실현될 수 있을까?

2020년 여름, 팬데믹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가 잇따라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던 당시에 학계와 외교 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중국은 자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CBDC 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심지어 페이스북도 글로벌 디지털 화폐인 ‘리브라(Libra)’를 제안했다.

따라서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이 MIT의 디지털화폐 이니셔티브(Digital Currency Initiative)와 협력하여 CBDC의 기술적 설계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해밀턴 프로젝트(Project Hamilton)’를 발표했을 때 놀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미국의 가상 CBDC에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질 수 없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전히 미국에 CBDC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준은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디지털 달러는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 감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 여론에 편승하여 디지털 달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反)CBDC 정치인 집단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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