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싱가포르 경찰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싱가포르 고위당국자가 말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작년 3월 코로나19 감염자 접촉 추척 앱 ‘트레이스 투게더(TraceTogether)를 발표할 때 약속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접촉 추적 앱 사용이 의무화되자마자 프라이버시의 후퇴가 일어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추적 앱 정책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는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접촉 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해 어떤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데이터도 예외는 아니다. 추적 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지난 4일 “형사소송법이 싱가포르의 사법 관할 하의 모든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되었다.

코로나19 추적 앱 활용 선구자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570만 주민들 중 거의 80%가 스마트폰 앱이나 소형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트레이스 투게더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편인 2020년 봄 공개되었으며, 블루투스 방식으로 코로나19 환자 접촉 여부를 추적한다. 애플과 구글의 추적 시스템보다 더 중앙집중화 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싱가포르는 애플-구글 시스템 사용을 배제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더 자세한 감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초기에는 앱의 사용 여부가 시민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작년 말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일하고, 쇼핑하고, 모이는 곳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체크인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싱가포르의 접근법은 접촉 추적 기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방면에서 강압적이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큰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전 세계에서 쓰이는 여러 코로나19 노출 추적 앱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기록해 왔다.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접근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편이기는 하지만, 세계의 다른 모든 접촉 추적 앱들도 작년 처음 출시된 이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데이터 오용에 대해 운동가들과 윤리학자들의 우려를 현실화한 것이다.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와 같은 단체들은 이러한 감시로 인해 이미 소외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더 큰 피해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ETH의 생물 윤리학자 알레산드로 블라심메(Alessandro Blasimme)와 에피 바예나(Effy Vayena)는 “점진적으로 쌓는 공공 신뢰”가 앱의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데이터의 중요성: 접촉 추적 데이터의 사용이 법 집행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독일 경찰이 사건 목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접촉 추적 앱에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식당과 술집 등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작년 12월 말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경찰과 이민국이 코로나19 접촉 추적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고, 이는 뉴욕시민자유연합, 전자 프론티어 재단, 그리고 뉴욕이민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