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apore’s police now have access to contact tracing data

싱가포르 경찰, 코로나19 추적 앱 개인정보 들여다본다

세계 곳곳에서 쓰이는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추적 앱들은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신뢰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뉴스: 싱가포르 경찰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싱가포르 고위당국자가 말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작년 3월 코로나19 감염자 접촉 추척 앱 ‘트레이스 투게더(TraceTogether)를 발표할 때 약속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접촉 추적 앱 사용이 의무화되자마자 프라이버시의 후퇴가 일어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추적 앱 정책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는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접촉 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해 어떤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데이터도 예외는 아니다. 추적 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지난 4일 “형사소송법이 싱가포르의 사법 관할 하의 모든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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