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오픈AI의 챗GPT가 성공을 거둔 이후, 대중의 관심은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생산성 및 크리에이티브 도구 산업의 유망한 게임 체인저(game-changer)로 여겨졌지만, 이미 이 기술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생성형 모델들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기술 기업 CEO부터 미국 상원의원, G7 회의의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 소식은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6가지 국제적 시도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정리하고, 각각의 시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예측한 점수를 대략적으로 매겼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공지능 조약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46개 회원국을 둔 인권 기구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공지능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조약의 서명국은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약에는 안면 인식과 같이 인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