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역대 가장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와 지침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제 AI 기업은 그들이 만든 AI 모델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과 관련한 표준 등 일련의 새로운 표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명령의 가장 큰 목적은 ‘AI 안전과 보안의 개선’이다. 행정명령은 안전 테스트 결과 새로운 AI 모델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개발사가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주로 사용되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에 해당하는 놀라운 조치다.

행정명령은 백악관이 지난 8월에 수립한 AI 정책에 대한 자발적 준수 요건을 진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규제 시행 방식을 둘러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이 행정명령은 또 미래의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으며, AI에 대한 의회 입법의 정당성도 부족하다. 단기간 내에 이런 정당성이 마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디지털 규제 전문가인 아누 브래드포드(Anu Bradford) 컬럼비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는 “미 의회의 분열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능 장애까지 겪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의미 있는 AI 법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