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초의 그림 (출처 : Pedro Saura/Associated Press)
생성형 AI의 창작성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인류 최초의 창작물인 손그림부터 창작의 영역은 인간의 것으로 여겨졌다. 현재 생성형 AI의 진화를 보면 창작의 정의도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은 새로운 흐름을 따르기 쉽지 않은데 ‘법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흐름에 따라야 한다. 그 최전선에 저작권법이 있다.
AI 생성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23년 8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스티븐 텔러(Steven Thaler) 박사가 발명한 인공지능(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인 다부스(DABUS)가 생성한 ‘낙원으로 가는 새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저작권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함께, 미래를 앞서가세요 !!
한달에 커피 2잔값으로 즐기기
온라인 멤버
지면 매거진 멤버
(온라인+지면) 프리미엄 멤버
회원 가입 후 유료 구독 신청을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