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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researchers are suing the Trump administration over the future of online safety
“온라인 안전의 미래가 걸렸다”…기술 연구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맞소송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정책’이 온라인 허위정보·혐오 발언 연구자들까지 겨냥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연구 위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술 연구원 단체 CITR은 해당 정책이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섰고, 이번 재판은 온라인 안전과 민주주의 감시 체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 괴롭힘, 선전, 허위 정보를 연구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연구원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이제 이들 연구원 중 일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월 둘째 주, 온라인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들의 소송이 법원에서 첫 심리를 가졌다.
이 싸움은 1년 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 검열에 가담한 외국 공무원 및 기타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소수의 외국 공무원과 연구원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팩트체킹을 포함해 광범위한 온라인 신뢰·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동일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루비오 장관의 발표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불분명하다. 연구원들을 대리하는 캐리 디셀(Carrie DeCell) 변호사는 이러한 모호함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5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법원 밖에서 “루비오 장관의 정책은 광범위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모호하며, 그에 따른 위축 효과는 엄청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