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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he US battery market untangle from China?
중국산 배터리에 빗장 건 미국, ‘탈중국’의 딜레마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과 에너지 저장 설비 확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에너지 저장 시장이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 설비가 확대되면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풍력·태양광처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저장해 전력망의 안정성과 공급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시장 확대를 이끄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배터리다.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측면에서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8월 말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력망용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중국산 배터리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핵심 에너지 기술을 특정 국가나 공급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산 배터리를 둘러싼 갈등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외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생산 기반을 키울 것인지의 문제이다.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에 각종 요건을 두는 방식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세액공제 대상을 자국산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등으로 제한하면 미국산 제품의 비용 부담을 낮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