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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ck is tightening its rules in response to a growing surveillance backlash

전 연인 스토킹에도 활용…美 경찰,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사적 유용 논란

미국에서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경찰관의 스토킹 등 사적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대규모 감시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기술기업이 경찰의 정보 조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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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사용하는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플록(Flock)이 경찰의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경찰관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전 연인을 몰래 추적하거나 괴롭히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46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플록은 앞으로 번호판 정보를 검색할 때 반드시 형사 사건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수상한 검색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쉽게 우회될 수 있고, 진짜 문제는 영장 없이도 수많은 사람의 이동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플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번호판 인식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 기술은 누구든 차를 타고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 없이도 개인의 일상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모든 시민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요 용어 설명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LPR)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어서 날짜, 시간, 위치와 함께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CCTV가 얼굴을 찍듯이, 이 카메라는 번호판을 찍어서 그 차가 언제 어디를 지나갔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플록은 미국 전역에 약 12만 대의 이런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감사 시스템 (Automated Audit System)

경찰관이 번호판 정보를 검색한 기록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하여 이상한 패턴을 찾아내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경찰관이 특정 번호판을 반복적으로 검색하면 스토킹 목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지해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감시 (Mass Surveillance)

특정 범죄 혐의자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이동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행동을 24시간 기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장 없는 조회 (Warrantless Search)

보통 경찰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조사하려면 법원의 허가서인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번호판 인식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관 기간 (Data Retention Period)

수집한 번호판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해 둘 것인지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플록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일 것을 권고했는데, 보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동 기록이 쌓여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Claude AI가 독자를 위해 자동 생성한 요약입니다. 원문을 함께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경찰의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둘러싼 사생활 침해와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지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플록(Flock)이 경찰의 정보 조회를 제한하고 감시하는 등 통제 장치 마련에 나섰다.

대규모 감시와 경찰의 권한 남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방정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플록이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플록의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경찰이 차량의 이동 경로와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방대한 위치 정보가 수사 목적을 벗어나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불거진 권한 남용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부 경찰관이 플록의 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또는 과거 연인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것이다. 플록은 미국 전역에 약 12만 대의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방대한 위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스토킹 등 사적인 목적으로 플록 카메라를 무단 사용한 사례가 46건 확인됐다.

플록은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차량번호판 정보를 조회할 때 형사 사건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했다. 이 기능은 지난해 선택 사항으로 도입됐지만 이제는 의무화된다. 조회가 실제 수사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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