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government agencies plan to increase their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사생활 침해 더 심해지나…美, 얼굴인식 기술 확대 적용 계획

미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 현황과 계획을 조사해본 결과 다수가 인종차별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논란이 많은 이 기술을 앞으로 오히려 더 확대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관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얼굴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논란이 된 얼굴인식 기술기업인 ‘클리어뷰 AI’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 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9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 연방 정부 기관들의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 현황과 확대 계획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0곳이 2023년까지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얼굴인식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도 10곳 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월 24일에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방 정부 기관 24곳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이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를 특징으로 꼽았다. 실제로,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이 사이버 보안이나 미국 내 법 집행, 물리적 보안을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과 관련한 조사대상 기관의 향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발표 전 1년 동안 미국에서는 사생활과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며 미국 경찰과 정부 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반발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얼굴인식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대상의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을수록, 대상이 여성일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 올여름 초입에 GAO가 발표한 다른 보고서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기술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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