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government agencies plan to increase their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사생활 침해 더 심해지나…美, 얼굴인식 기술 확대 적용 계획

미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 현황과 계획을 조사해본 결과 다수가 인종차별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논란이 많은 이 기술을 앞으로 오히려 더 확대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관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얼굴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논란이 된 얼굴인식 기술기업인 ‘클리어뷰 AI’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 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9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 연방 정부 기관들의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 현황과 확대 계획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0곳이 2023년까지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얼굴인식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도 10곳 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월 24일에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방 정부 기관 24곳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이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를 특징으로 꼽았다. 실제로,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이 사이버 보안이나 미국 내 법 집행, 물리적 보안을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과 관련한 조사대상 기관의 향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발표 전 1년 동안 미국에서는 사생활과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며 미국 경찰과 정부 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반발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얼굴인식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대상의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을수록, 대상이 여성일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 올여름 초입에 GAO가 발표한 다른 보고서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기술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24개 연방 정부 기관 가운데 18곳은 현재 어떤 형태로든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얼굴인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가 모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도 있으며, 정부 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조사대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대부분은 연방이 보유한 것이지만, 6개 시스템은 클리어뷰 AI(Clearview AI), 비질런트 솔루션스(Vigilant Solutions), 아큐언트 페이스ID(Acuant FaceID) 등의 기술 기업이 제공했다.

미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보건사회복지부, 내무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제대군인부 등 정부 기관 10곳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17개의 다양한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중 13개는 각 기관이, 다른 2개는 지방 법집행기관이 보유하여 관리할 예정이지만, 2개 기관은 클리어뷰 AI가 제공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기관은 원하는 대상의 물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민감한 데이터와 기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얼굴인식 기술은 그 외에도 사법제도나 군사 문제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감찰국(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은 2021년 5월부터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대상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차량, 인물’ 등을 찾아내 수사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빈트라(VIntra)의 얼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 연방보안국(US Marshals Service)은 비접촉 방식의 재소자 식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재소자 기록과 이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미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기존의 얼굴인식 시스템과 ‘갱(Gang)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인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의 리하이 카운티 지방 검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농무부는 필요한 자금 지원이 승인될 경우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목록에 포함된 사람이 나타나는지 감시하는 데 얼굴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산하 미국 공군(US Air Force)과 내무부 산하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ish and Wildlife Service)은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 확대를 위해 각각 클리어뷰 AI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클리어뷰 AI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30억 장 이상의 사진을 이용하여 매칭 알고리즘이 참조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대상이 된 기업이다. 법집행기관이 사용하는 다른 얼굴인식 시스템들은 클리어뷰 AI의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 이들의 ‘머그샷(범죄자 식별용 사진)’ 데이터베이스처럼 주로 정부 기관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법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내무부를 포함해 10개 부처는 얼굴인식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자 원하는 목적에 맞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얼굴인식 시스템 대부분에 내재된 각종 편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피부색과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불일치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했으며, 다른 부처들은 대상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정부 기관들이 서로 폭넓게 협력하며 얼굴인식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많은 연방 정부 기관은 주 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해 얼굴인식 시스템을 입수했다고 보고했으며, 국토안보부의 정보 네트워크에는 “융합 센터와 같이 정보 공유 목록에 포함된 주 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얼굴인식 검색을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비영리 디지털 인권단체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대변인은 “이번 GAO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얼굴인식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법집행기관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얼굴인식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유색인종에 대해 차별적이며 그로 인한 오인 체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GAO는 법 집행관을 고용하고 있는 42개 연방 정부 기관의 얼굴인식 역량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법집행기관들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인종 시위와 지난 1월에 벌어진 국회의사당 공격 사건의 여파로 얼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조사대상 42개 기관 중 13곳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는 연방 정부 기관 5곳이 클리어뷰 AI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조사에서는 사용을 부정한 점을 볼 때, 해당 GAO 보고서가 불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클리어뷰 AI의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클리어뷰 AI는 총 18,000개의 미 연방, 주, 카운티, 시의 법집행기관 중 3,100곳(약 17%)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에는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연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법안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여러 주와 시에서 법집행기관과 정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방 차원의 이러한 금지 법안으로는 연방 정부 기관의 사용까지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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