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is unfairly targeting Chinese scientists over industrial spying, says report

미국은 中 과학자들에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우고 있는가

미국의 경제 스파이 사건을 분석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계 과학자들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는 더 많았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 적었다.

인권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미국 법무부가 중국계 과학자를 상대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일명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주장을 일부 수치로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중국계 미국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Committee of 100)’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더 높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낮았다.

보고서 저자 앤드류 C. 김(Andrew C. Kim)은 “기본적으로 스파이 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아시아계 미국인이 차별 대우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라며 “그래서 찾아낸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말했다. 김은 변호사이자 사우스 텍사스 법대 방문 연구원이다. 

김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정부가 기소한 경제 스파이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중국에 유익한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법무부가 대표적 경제 스파이 단속 정책인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스파이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46%가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에 유익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반면, 미국 기업에 유익한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비율은 42%였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 스파이 근절을 위해 2018년 시작된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그동안 내놓은 여러 건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무부는 가령 차이나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첫 줄에 기소의 80%가 중국에 유익한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020년에 이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라 할 수 있는 절도행위”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2019년부터 학계를 주요 목표로 시행되어 왔다.

‘증거 부족’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

보고서는 1996년에서 2020년까지 경제스파이법 기소와 관련하여 발표된 법무부 보도자료 일체와 공개 법원 기록물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1996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을 다룬 기존 보고서를 보완한 최신 버전으로, 기존 보고서는 카르도조로리뷰(Cardozo Law Review)에 발표되었다.

‘영업비밀 침해’ 및 ‘경제 스파이’ 혐의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경제 스파이’ 혐의에는 해외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요구되며 형량도 더 높다. 차이나 이니셔티브에는 이 두 가지 외에도 ‘허위 진술’과 ‘사법절차 방해’, ‘연구비 부정집행’, ‘거짓 비자신청’ 혐의 등도 포함된다.

법원 기록물에는 인구통계 관련 정보와 국적이 표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은 인종 대신 이름을 분석했다. 이(Lee), 박(Park) 등 인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의 구분에는 구글 검색을 활용했다. 국적의 경우, 외국 국적자는 보도자료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피고인은 모두 미국 국적자로 간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서양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89%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아시아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74%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FBI 특수요원 출신으로 현재 뉴욕대학교 브레넌 사법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마이크 저먼(Mike German)은 “높은 무죄 판결률 또는 공소 기각률은 법무부가 부족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한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어떻게든 판사와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아마도 중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편견을 강화하는 수법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경제 스파이 사건 수 자체는 줄었지만 중국인 및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기소율은 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무부의 공소 건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105건에서 2016~2020년 52건으로 감소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소 피고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이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소 피고인 중 중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서양식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2009년부터 이어진 추세이다. 

게다가 차이나 이니셔니브의 주요 대상이 학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경제 스파이 사건 중 학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3%에 불과했다. 실제로 스파이 활동이 일어난 분야는 기술(23%), 제조(21%), 국방/에너지(15%), 상업(10%) 분야였다. 보고서는 “이 연구는 정부가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에서 스파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인종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확대될 가능성 

김은 법무부가 피고인의 이름이 서양식 이름인 사건보다 아시아식 이름인 사건을 공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 연구가 밝힌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서양식 이름을 가진 사건의 51%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아시아계 피고인의 80%, 중국계 피고인의 8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김도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듯이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인종보다 소수 인종이 저질렀을 때 사건 공표를 더 많이 하면 해당 소수 인종 전체가 다른 인종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이 생길 위험이 있다.”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다른 연구자 및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이 모두 지적했지만, 이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모든 잠재 혐의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튼홀 로스쿨(Seton Hall Law School)의 마가렛 루이스(Margaret Lewis) 교수는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서에 “중국 관련 위협의 규모와 범위에 관한 문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썼다. 그는 중국과 관련성이 있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범죄자로 몰리는지에 대한 글을 썼다.

루이스는 중국인 및 중국계 인구의 기소 대비 낮은 유죄 판결률이 사법부에서 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수사 풍토가 사라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과 최소한 부분적인 연관성만 있어도 더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포괄적 수사 방식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연구실장 겸 무역정책연구센터장 알렉스 나우라스터(Alex Nowrasteh)는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유죄 판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은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인종적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비슷한 범죄에 대해 특정 인종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당한 인종 차별을 불러오는 묵시적 편견은 무의식적이며,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어도 작용한다.”

이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루이스는 “정부는 차별적 결과가 차별적 의도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이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종 프로파일링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썼다.

그렇지만 루이스는 “’편견’이 없어도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축효과와 반전의 조짐?

아시아계 미국인 인권 단체들은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FBI의 인종 프로파일링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우려를 몇 년 전부터 제기했다. 위축효과란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많은 학회와 단체 및 의원들이 FBI와 법무부의 차별적 수사에 대한 조사 또는 통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상황이 달라질 조짐도 보인다. 9월 9일 연방 법원이 테네시 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 교수 이력이 있는 중국계 캐나다인 안밍 후(Anming Hu)에게 NASA 연구비 부정 신청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안밍 후에 대한 평결에 이르는 데 실패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7월 말에는 법무부가 중국 군과의 연관성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던 대학교 연구원 다섯 명에 대한 기소를 한꺼번에 모두 취하했다.

루이스는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부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편견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연구 비밀을 보호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며, 사실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법무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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