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is unfairly targeting Chinese scientists over industrial spying, says report

미국은 中 과학자들에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우고 있는가

미국의 경제 스파이 사건을 분석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계 과학자들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는 더 많았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 적었다.

인권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미국 법무부가 중국계 과학자를 상대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일명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주장을 일부 수치로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중국계 미국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Committee of 100)’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더 높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낮았다.

보고서 저자 앤드류 C. 김(Andrew C. Kim)은 “기본적으로 스파이 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아시아계 미국인이 차별 대우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라며 “그래서 찾아낸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말했다. 김은 변호사이자 사우스 텍사스 법대 방문 연구원이다. 

김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정부가 기소한 경제 스파이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중국에 유익한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법무부가 대표적 경제 스파이 단속 정책인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함께, 미래를 앞서가세요 !!
한달에 커피 2잔값으로 즐기기
온라인 멤버
지면 매거진 멤버
(온라인+지면) 프리미엄 멤버

유료회원 플랜 보기 회원이면 로그인하기 회원가입

회원 가입 후 유료 구독 신청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