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품위법 개정, 허위정보 범람 막을까?

인터넷 산업의 탄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미국 통신품위법이 강력한 개정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법을 고쳐 온라인 가짜정보의 범람을 막을 수 있을까?

1995년 티모시 맥베이는 폭탄 트럭을 몰고 미국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로 돌진했다. 충격으로 건물은 누더기가 되었고 16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폭탄 테러 직후 AOL의 ‘미시간 군사운동’ 게시판에는 맥베이의 공격을 찬양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폭파범 티모시 맥베이를 1996년 대통령으로!!”.

그런데 이 게시글과 함께 올려진 티셔츠 판매 광고에는 엉뚱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제란(Zeran)은 난데없이 많은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AOL에 연락하여 그 익명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새로운 글은 계속 올라왔다. 제란은 다시 AOL에 삭제를 요구했고 연방수사국(FBI)에도 신고했지만 협박은 반복되었다. 제란은 사기적인 허위 공지(bogus notice)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AO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따르면 AOL은 허위 정보의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란은 소송에서 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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