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 questions posed by Facebook’s two-year ban on Donald Trump

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중지 둘러싼 5가지 이슈

페이스북은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계정을 2년간 금지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지난 4일, 페이스북은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을 최소한 2023년 1월 7일까지 2년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계정은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최근 신설된 페이스북의 감독위원회에서 지난달 낸 권고안에 대응해 나왔다. 페이스북은 이 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길 바랬다. 하지만 감독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폭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계정을 금지한 회사의 당초 결정을 유지시켰으면서도 장기적 결정은 팰로앨토에 있는 회사 경영진에게 넘겼다.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이 19개월 더 금지될 것이라는 뉴스는 페이스북과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질문을 가져왔다.

이 결정으로 누가 기뻐할까?

이 발표는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실질적인 규정(과 이 규정들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소 2년간 트럼프의 계정을 금지한다는 이 결정이 가장 선호되는 결정은 아닐 것이다.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트럼프 계정 금지를 촉구해온 울트라바이올렛(Ultraviolet)과 미디어매터스(Media Matters)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영구 금지가 아닌 한 모든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페이스북이 보수정치인들의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제재하기만 하면 이를 전부 다 보수적 콘텐츠에 불이익을 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다는 증거들 역시 많은데도 말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2024년 선거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제 ‘뉴스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나?

페이스북을 포함한 많은 플랫폼들은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사의 규정을 강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뉴스가치(newsworthiness)’ 예외규정을 사용해왔다. 페이스북의 발표에는 앞으로 이 맹점을 자사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페이스북은 이 규정을 계정에 적용할 때마다 공지를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페이스북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정치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다른 누군가가 게시한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콘텐츠를 계속 온라인상에 게시해두었을 때의 잠재적 피해보다 더 중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나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베트남전쟁의 상징적 사진을 검열했다가 비판을 받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뉴스가치 예외규정은 트럼프를 포함한 정치인들을 위한 포괄적 예외규정으로 발전해왔고, 규정을 위반한 정치인들의 콘텐츠는 자동적으로 대중의 관심사안으로 간주되어 계속해서 온라인에 남을 수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 포괄적 보장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없애지도 않는다. 페이스북은 무엇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더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 결정은 누가 내렸나?

이 발표는 페이스북의 글로벌업무 담당 부사장 닉 클레그(Nick Clegg)가 작성했지만 줄곧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누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번 결정의 성격을 감안할 때 투명성과 신뢰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데도 말이다.

클레그는 “오늘의 결정이 양 정치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가능한 한 균형 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썼다.

페이스북은 어디서 조언을 얻을까?

발표문에서 또 페이스북은 “전문가들”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줄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들이 어떤 전문가가 될지, 어떤 전문지식을 동원할지, 어떻게 페이스북이 (혹은 또 다시 페이스북에서 누가) 이들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외부에 위탁하려는 방법으로 신설되었던 감독위원회는 이미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이는 누구의 조언이 페이스북에 중요할지,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 조치할 권한을 가질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유난히 높은 위험부담을 감안한다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평가(Conflict assessment)와 폭력분석(violence analysis)은 전문 분야로, 페이스북의 이전 대응으로 볼 때 페이스북이 그다지 자신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UN은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공격을 초래한 온라인 증오 확산에 대해 페이스북이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대응했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비영리단체인 ‘사회적책임을지는비즈니스(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에 독립적 보고서를 의뢰해 UN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2018년 발간된 이 보고서는 또 2020년 미국 선거에서의 폭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페이스북이 이러한 “복합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권고했다. 페이스북 경영진은 당시에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한 후에, 그리고 1월 6일에 이를 때까지 페이스북은 이러한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게다가 이 금지의 성격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더 곤란해질 때까지 페이스북은 똑같은 대화를 앞으로도 반복할지 모른다. 페이스북이 “조건 허용”의 정의에 기반해 금지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 계정의 금지는 다음 대선의 예비선거 기간에 딱 맞춰 해제될 것이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미리보기 3회1회

MIT Technology Review 구독을 시작하시면 모든 기사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