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fight for internet freedom

생성형 AI를 이용한 정부의 통제와 우려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성형 AI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통제를 피해 인터넷을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대화를 조작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자동으로 검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미국 등 16개국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 10월 초 인권 옹호 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전 세계 인터넷 자유의 현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새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추적 지표 중 하나다.

필자가 과거 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프리덤하우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이미 지정학의 판도를 뒤엎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 자유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웹사이트에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발언을 차단한 국가의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국민을 체포한 국가의 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 해에 전 세계적으로 50건이 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프리덤하우스가 지적한 것처럼 인터넷 자유는 선거 주기에 가장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프리덤하우스는 점점 더 심화되는 인터넷 자유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으며, 필자 역시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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