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는 기술 기업 알리바바(Alibaba)와 텐센트(Tencent)가 지배하는 결제 시스템을 중앙집중화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기술 기업이 만든 민간 플랫폼을 대신할 위험 부담 없는 대안이자, 점점 쓸모없어지고 있는 실물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할 매력적인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택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목표가 바뀌거나 적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중국 외부의 국제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디지털 위안화는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근거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계획을 외부에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실제 작동 방식이나 궁극적인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의 밝히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자체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출시했지만, 중국은 2014년에 디지털 화폐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디지털 화폐의 중앙집중식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소는 2016년에 설립됐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메타(Meta, 당시 페이스북)가 자체적인 글로벌 디지털 화폐 출시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들은 메타의 코인인 리브라(Libra)가 중국 위안화의 통화 주권(monetary sovereignty)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듬해에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시범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의 무창춘(Mu Changchun) 소장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소매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 제공, ‘금융 포용성 강화’이다.

워싱턴DC의 외교정책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지난해 주최한 행사의 줌(Zoom) 강연에서 무는 “이제 우리는 대중에게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는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인민은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며, 이후에는 핀테크 기업과 통신사를 포함해 더 많은 민간 부문 기업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는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일상적인 소매 거래를 지배하고 있는 인기 모바일 결제 앱을 대신할 필수적인 대안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대부분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들이 “상당히 중요한 금융 인프라”가 되었다면서, 그런 플랫폼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는 “무엇보다도 중국 인구의 10~20%는 은행 계좌가 없어서 상업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이나 심지어 카드도 받지 않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중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무는 이러한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앱을 통해서도 디지털 위안화에 접근할 수 있지만, 중국인민은행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다른 은행과만 거래하기 때문에 중앙인민은행이 자체적인 앱을 통해 소매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익명성 관리’

중국은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하 CBDC) 도입 운동에 선두에 서 있다. 현재 100여 개 국가가 CBDC 설계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직접 CBDC에 관여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금융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은행은 자금 세탁이나 기타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한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디지털 화폐 연구 담당 부책임자 아난야 쿠마르(Ananya Kumar)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백만 명을 상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인민은행은 그러한 업무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일부 시민자유 활동가들이 CBDC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의 최고전략책임자 알렉스 글래드스타인(Alex Gladstein)은 “전 세계적으로 소매 거래가 현금 없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금이 쓸모없어지면 정부가 CBDC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래드스타인은 “중국 정부는 결제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미 두 곳의 거대한 민간 결제 업체를 장악하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를 직접 통제하고 감독하면 더 나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할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익명성 관리(managed anonymity)’라는 정책을 바탕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정책 덕분에 휴대폰 번호만으로 디지털 위안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휴대폰 번호로 생성한 계좌의 잔액에는 한도가 있다. 지난해 강연에서 무는 이러한 계좌의 한도가 1만 위안(한화 약 185만 원)이며 소프트웨어 지갑 사용자는 거래당 최대 2,000위안, 하루에 5,000위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는 중국 정부가 휴대폰 번호로 사용자의 실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일축했다. 그는 중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신 사업자는 중앙은행이나 다른 디지털 위안화 운영자와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위안화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치를 사용해서 두 사람 사이에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애틀랜틱 카운슬 강연에서 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로 이러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줬다.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

그렇다면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정부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인민은행은 거의 3년간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면서 다양한 잠재적 활용 방안들을 시험해왔다.

쿠마르와 동료들은 은행 대출부터 디지털 위안화 지갑과 다른 기능을 결합한 카드에 이르기까지 30가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문서화했다. 여기에는 의료 정보와 위치 데이터를 응급 서비스 시스템과 통합하는 ‘노인 돌봄 카드’, ‘스마트 학생증’,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시 디지털 위안화로 보상을 지급하는 카드 등이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온라인 상거래에 초점을 맞춘 여러 시범 프로젝트들도 있다. 4월에는 인구 150만의 도시 창수(Changshu)시 공무원에게 디지털 위안화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경영대학원의 재무학 교수 대럴 더피(Darrell Duffie)는 “결제 시스템의 구석구석까지 디지털 위안화의 손길이 닿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디지털 위안화는 25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억 6,000개의 개별 지갑에 총 136억 1,000만 위안(약 2조 5,000억 원)이 보관되어 있지만, 지난해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유통 현금 공급량의 0.13%를 차지했을 뿐이었다. 더피는 “그전까지 2년간 시범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적은 수치”라며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가 아직 시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유일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관계자들은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국인민은행이 채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보안과 회복탄력성을 테스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소매 결제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한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연구원 마틴 초르젬파(Martin Chorzempa)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행하며 기대했던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어려웠던 점은 디지털 위안화를 기존 결제 수단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 풍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한 초르젬파는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려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만큼 유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실제 사용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시범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나누어줄 때 사용하는 아이콘 모양을 가리키며 “사람들은 빨간 봉투에 담긴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서 사용한 후에 다시는 앱을 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르젬파는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용에 더 집중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는 미국 달러와 충돌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디지털 위안화 vs 미국 달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매력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부에서는 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국경 간 결제의 형태로 활용 방안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제 결제 시스템은 번거롭고 느릴 수 있지만, CBDC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이점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국제 결제 시스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는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거래하고자 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달러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최대 은행에 제재를 가했고 미국이 통제하는 국제 금융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자본 조달을 방해했다.

이러한 미국의 지정학적 이점은 중국 위안화 같은 통화가 세계 무역에서 더 널리 통용되는 경우 약화될 수 있으며 디지털 위안화가 이러한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 초르젬파는 이것이 바로 엠브리지 프로젝트(Project mBridge)라고 불리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초르젬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주도하는 ‘도매(wholesale)’ CBDC를 위한 인프라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며, 이 인프라는 은행 간에 국경 간 송금 서비스로 고액을 보낼 때 사용될 것이다. 그는 “바로 여기서 미국 달러와의 실질적인 잠재적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은행은 일반적으로 환거래 은행 시스템을 사용해서 국경 간 송금 거래를 실행한다. 환거래 은행은 다른 국가의 은행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제3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하 BIS)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세계 경제 통합의 급격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환거래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정과 단계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기 때문에 국경 간 거래에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도 느려지고, 운영도 복잡해진다. BIS는 이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며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BIS의 연구원들은 CBDC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BIS가 홍콩, 아랍에미리트, 태국의 중앙은행 및 중국인민은행과 협력해서 엠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6주 동안 20개 상업 은행이 맞춤형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CBDC로 2,200만 달러의 국경 간 거래를 결제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쿠마르는 이 금액이 ‘매우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마르는 여러 지역에서 CBDC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쿠마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탈달러화(de-dollarization)’나 다른 통화의 국제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거래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인다.

쿠마르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제재를 통한 ‘달러의 무기화’로 인해 새로운 결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방글라데시는 중국이 개발한 국제결제시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을 사용해서 러시아 대출 기관에 위안화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쿠마르는 “방글라데시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 이유는 방글라데시의 달러 보유고가 많지 않았고, 실제로 러시아와 거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들은 국가 간 도매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 사용이 차단된다.

하지만 쿠마르가 보기에 엠브리지 프로젝트는 단순히 화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쿠마르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지정학적 동기로 다른 국가들이 국제화해서 사용하게 될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쿠마르는 중국이 성공할 경우 “디지털 위안화의 이미지로 구축된 기술 및 규제 표준”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현재 대규모 국경 간 거래를 위한 CBDC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지난 11월 뉴욕 연준은 “이론적인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다단계 연구 노력”이라는 시더 프로젝트(Project Cedar)의 첫 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5월에 뉴욕 연준은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협력한 2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분산원장 기술이 “다중 통화 지급 및 결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더피는 그러한 기술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경 간 결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거버넌스 관련 문제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입장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초르젬파는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결제에 사용되더라도 달러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중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토큰화된’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해당 기술이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 이점을 제공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래도 그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