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ould see federal regulation on face recognition as early as next week

안면인식 기술 금지법안 곧 나오나?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안면인식용 프로그램을 미국 경찰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되었다.

지난 5월 10일, 40개 단체들은 아마존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미국 경찰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레코그니션(Rekognition)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개 서한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Jeff Bezos)와 후임자 앤디 제시(Andy Jassy)에게 전달되었다. 아마존은 이미 법 집행 기관에 1년 동안 안면인식 프로그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그 기한이 만료되기 불과 몇 주 전에 영구적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제프 베조스와 앤디 제시는 작년 여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으로 시작된 인종적 정의 시위에서 흑인 생명존중 운동(Black Lives Matter) 참여자들을 분명하게 지지했다. 그렇지만 LA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여전히 시위 참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아마존이 만든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에 발표된 공개 서한은 이처럼 일관적이지 않은 아마존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공개 서한을 받은 아마존은 안면인식 프로그램 판매의 중단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17일 발표했다. 이로써, 아마존은 경쟁 기업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자율 규제라는 고난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안면인식 기술의 통제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정치적 힘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안면인식 규제를 둘러싼 입법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흐름을 알아차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규제를 담은 연방 법률이 곧 제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류에 지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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