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Initiative’s first academic guilty verdict raises more questions than it answers

‘차이나 이니셔티브’ 평결이 낳은 의문들

중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재판에 회부된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화학자 찰스 리버 교수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관한 단서를 얻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재판은 의문만을 낳고 있을 뿐이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찰스 리버(Charles Lieber) 하버드대 화학 교수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평결이 내려졌다. 리버 교수는 12월 21일(현지 시각) 허위 진술과 탈세 등, 중국 대학교와 중국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6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버의 재판은 유명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라는 점과 계속해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8년 11월에 미 법무부에 의해 시작된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중국 경제 스파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을 이유로 학자들을 기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중국계 학자들이었다. 리버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로 인해 재판에 회부된 두 번째 학자이자 배심원에게 유죄 평결을 받은 첫 번째 학자가 되었다.

처음부터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정부가 연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씌우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여름에는 비자 사기 혐의로 학자들을 기소했던 5건의 소송이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 후 테네시대학교의 안밍 후(Anming Hu) 교수가 처음으로 연구 진실성 문제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재판에서 그는 결국 무죄 평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건 조사를 맡은 미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이 직권남용을 이유로 비난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관여했던 전직 법무부 관료들이 차이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크게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증언하면서 미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는 법무부가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만약 리버 교수 사건에서도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면, 정부가 더 곤란해졌을 것”이라고 시튼홀대학교의 법학 교수 마거릿 루이스(Margaret Lewis)가 설명했다. 그녀는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관해 광범위한 논문들을 작성해왔다.

그러나 무죄 평결이 나오기에는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사실들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다. 특히 리버가 FBI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며 중국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하버드대학교 관계자들과 정부 수사관들의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히 투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시인한 영상을 보면, 그의 유죄 평결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였다.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다른 의뢰인의 재판에 도움이 될만한 단서를 얻기 위해 이 사건을 지켜본 어떤 변호인에 따르면, 그런 명확한 사실들로 인해 리버의 사건은 차이나 이니셔티브 사건 중에서도 ‘특이한’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리버의 사건은 정부가 앞으로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따라 기소된 연구 진실성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측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차이나 이니셔티브 수사의 중요한 요소인 중국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천인계획)’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천인계획’에 대한 해답 없는 질문들

리버의 결백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변호인 마크 머캐시(Marc Mukasey)는 기자들에게 “평결을 존중하지만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히며 항소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차이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자체와,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중국의 ‘천인계획’이라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천인계획은 중국에서 일할 해외 전문가(‘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다. 미국 기관들은 중국의 이러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통한 협업을 비롯해 중국 대학들과의 협업을 오랫동안 장려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연방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었다.

2019년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개 이상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연구비를 지원하여 총 7,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미국의 연구비 조성 기관에 연구비 신청을 하고, 중국에 ‘그림자 연구소(shadow lab)’들을 설립하여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며, 어떤 경우에는 미국 과학자들이 힘들게 얻은 지적 자본을 중국에 이전’하도록 장려했다고 경고했다.

“리버 박사가 조사 대상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연구실에 중국 학생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마크 머캐시, 리버의 피고 측 변호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알려진 차이나 이니셔티브 사건 77건 중 19건(25%)은 피고인들이 중국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한편, 이러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 사건 중 14건은 연구 보조금 증빙서류에 중국 단체들과 제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연구 진실성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14건 중 해당 과학자가 미국의 지적 재산을 중국으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중국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대해 미 정부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연방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리버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차이나 이니셔티브 사건의 피고 측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랐던 의문이었다. 그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일부 피고인들이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했다고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버의 재판에서도 천인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귀가 쫑긋 섰다”

재판 5일째 되는 날, 리버의 변호인 머캐시는 미 국방부 조사관 에이미 무소(Amy Mousseau)에게 리버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머캐시는 미 해군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가 무소에게 리버 교수 연구실에 “중국 학생이 너무 많다”고 알려준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무소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미 연방 검사 제임스 드래빅(James Drabick)이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했고, 머캐시는 질문을 조금 수정했다. “리버 박사가 조사 대상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연구실에 중국 학생이 많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무소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그는 이어서 이렇게 질문했다. “리버 박사의 연구실에 중국 학생이 많다는 사실이 조사와 관련하여 당신의 관심을 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소는 “네”라고 대답했다.

법학자 루이스는 그 문답을 요약한 법정 트윗을 보고 “귀가 쫑긋 섰다”고 말하며, 그 대화가 “’중국과의 연관성을 미국 정부와 사회가 의심할만한 이유로 여기고 있는 정도’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해당 문답이 법무부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에 반하는 ‘편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녀에 따르면, 법무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민족, 인종, 국적, 출신 같은 요인들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자체의 행동, 즉,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에 근거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직 FBI 특별 수사관이었으며,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내부고발자가 된 마이클 저먼(Michael German)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드러나는 것은 FBI와 법무부 내부에 잘 기록되어 있는 인종적 편향뿐만이 아니다. 그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선별적 기소이다.

그는 “나는 법무부가 학자들보다는 기업 임원들을 조사하는 데 같은 자원을 집중했다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훨씬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버가 유죄 평결을 받은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는 ‘탈세’였다. 물론 탈세가 잘못이기는 하지만,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보기에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각 사건이 분명히 드러내는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법학자 루이스는 “몇 년 동안의 징역형이 중국 인재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죄를 처벌하기에 적절한 형벌인가?”라고 물었다. 그녀는 또한 평결이 또 다른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 우려란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중국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이러한 문제가 리버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리버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차별 철폐를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 연방 공무원(Asian American Federal Employees for Nondiscrimination)’ 단체의 공동 설립자이자 인권 변호사인 아리아니 옹(Aryani Ong)은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과학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평결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나는 이 사건이 실제 스파이 행위가 좌절된 사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여러 활동에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한 학자들에 대한 기소는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내년에는 5건의 연구 진실성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리버, 그리고 안밍 후와 마찬가지로 그 5건의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도 모두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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