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P PHOTO / MICHAEL DWYER
The China Initiative’s first academic guilty verdict raises more questions than it answers
‘차이나 이니셔티브’ 평결이 낳은 의문들
중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재판에 회부된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화학자 찰스 리버 교수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관한 단서를 얻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재판은 의문만을 낳고 있을 뿐이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찰스 리버(Charles Lieber) 하버드대 화학 교수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평결이 내려졌다. 리버 교수는 12월 21일(현지 시각) 허위 진술과 탈세 등, 중국 대학교와 중국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6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버의 재판은 유명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라는 점과 계속해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8년 11월에 미 법무부에 의해 시작된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중국 경제 스파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을 이유로 학자들을 기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중국계 학자들이었다. 리버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로 인해 재판에 회부된 두 번째 학자이자 배심원에게 유죄 평결을 받은 첫 번째 학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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