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오남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온 한 주였다.

EU는 얼마 전 초안이 유출되었던 인공지능(AI) 규제안을 4월 2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대규모 감시 기술이나 AI를 활용해 사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4월 19일 미국 연방거래의원회(FTC) 엘리사 질슨(Elisa Jillson) 변호사 명의로 올라온 블로그 포스트에 소개된 의향서가 당장에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 포스트에 의하면, FTC는 편향된 알고리즘을 판매 및 사용하는 기업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워싱턴대학에서 기술과 법을 연구하는 라이언 칼로(Ryan Calo) 교수는 지금 여러 기업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꼭 이 한 블로그 포스트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이 블로그 포스트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명백하고 단적인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EU는 IT 대기업들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FTC는 최근 몇 년 동안 유화책을 펼치고 있다. FTC는 불공정하고 부정한 거래 관행을 단속하는 기관이다. FTC의 소관은 한정적이다. 정부 기관, 은행, 비영리 단체 등은 FTC의 관할 밖이다. 하지만 FTC는 기업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기능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 개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안면 인식 시스템, 예측 감시 알고리즘 및 의료 도구들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칼로는 이에 대해 “FTC는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