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t your covid shots? You might have to prove it.

백신 여권, 현실화 가능성은?

일부 지역에서 백신접종 증명제가 시작되었지만 기술적 복잡성과 까다로운 윤리 문제가 솔루션 개발과 관련 입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할 방법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여권’ 시스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윤리적 질문이 지난 몇 달 동안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데 그쳤다. 그렇지만 백신여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몇 주 동안 더욱 구체화되었다. 호주 항공사 콴타스(Qantas)는 3월 백신여권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뉴욕 주는 지난주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 차원의 백신여권 시스템을 가동했다. 4월 5일 영국도 봉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백신여권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미국 일부 주는 백신여권을 지지했지만 일부 주는 이를 금지했다.

백신여권이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또는 여권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으로 보통 두 가지를 꼽는다.

입국 심사. 수십 년 전부터 운영된 국제백신기록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대에 제시한다. 이미 많은 국가가 입국심사대에서 황열병 등의 질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권장하거나 면역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생활 편의시설 입장. 백신여권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형이다. 입국 심사에 비해 일상 생활에서 훨씬 많이 사용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회사 건물이나 카페 입구 또는 콘서트나 결혼식 같은 사적 행사에 참석할 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입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둘 중 무엇이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스캔 또는 직접 확인이 가능한 종이 형태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증명서 외에 최근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허용될 것이다. 영국은 시범운영 초기에는 최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면역력이 형성되었을 것이므로, 최근에 받은 감염 사실 확인서도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개발하고 있나?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백신여권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와 민간기업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항공 업계는 모든 항공사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중에서는 이미 지난 2월 ‘그린패스’를 도입한 이스라엘이 가장 앞서 있다.

다양한 참가자가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백신접종 증명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중 몇몇 참가자는 공동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익셀시어패스(Excelsior Pass)는 IBM의 디지털헬스패스(Digital Health Pass)를 사용한다. IBM은 수백 명의 개발자가 코드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눅스 공중보건재단(Linux Foundation Public Health) 회원이다.

그렇지만 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많다. 다음은 백신여권을 둘러싼 몇 가지 주요 질문이다.

개발사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나?

뉴욕의 감시기술감독프로젝트(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를 이끄는 보안 전문가 알버트 폭스 칸(Albert Fox Cahn)은 뉴욕 주의 앱이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어떤 보안 기술이 사용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칸은 이른바 ‘윤리적 해킹’을 시도해 봤다고 한다. 사용자의 허락을 미리 받고,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의 세부 정보(생년월일 등)를 찾아 앱에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패스 활성화에 성공한 것이다. “파란색 통과 신호를 받는 데 11분 걸렸다.”

이스라엘의 그린패스에 대해서는 몇몇 보안 전문가가 오래전부터 사용된 구식 암호화 기술이 사용되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종이 vs. 스마트폰 아니면 가지 모두?

반드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할 경우 노인층 및 금전적 부담이나 개인적 선호 등의 이유로 고급형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이들을 포함한 많은 인구가 제도에서 배제된다. 몇몇 대규모 기관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인 뉴욕 주 시스템 운영기관은 종이 증명서와 함께 다른 주에서 받은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다른 시스템들도 이 같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라메시 라스카(Ramesh Raskar) MIT 부교수가 이끄는 패스체크(PathCheck) 이니셔티브는 QR 코드 스티커가 부착된 종이 카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건물 입구에서 또는 요구에 따라 스캐너로 QR 코드를 읽는 방식이다. 라스카 교수는 다른 방식들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전염병이 한창 유행하는 지금 바로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데이터 저장 공유 방식은?

영국, 이스라엘처럼 국가의료체계를 갖춘 국가는 백신접종 기록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보편적인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 분산된 의료체계라는 큰 장애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백신접종 기록이 대부분 서로 연결되지 않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가] 뒤죽박죽”이라고 리눅스 공중보건재단의 코로나19 관련 이니셔티브를 총괄하는 제니 와그너(Jenny Wanger)는 말한다. 와그너는 “이는 우리 공중보건 인프라가 오랫동안 얼마나 심각한 자금부족에 시달렸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신호일 뿐”이라고 덧붙인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아니트 무케르지(Anit Mukherjee)는 미국의 단절된 시스템은 훨씬 더 중앙집중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는 인도 같은 국가의 시스템과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중앙집중적인 시스템 없이 10억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사업을 관리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한다.

증명서 요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정상적인 생활과 비슷한 상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백신여권 사용에 따른 분명한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있다. 다음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사항이다.

일부 집단이 차별당할 가능성은?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신 접종의 84%가 부유한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국가 내에서도 일부 집단은 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네일샵 근무자는 감염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접종 순위가 낮다. 이스라엘 점령지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백신 접종률도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백신여권 제도가 시행되면 예방접종 기록이 없을 경우 최근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지만, 이를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든다.

법률과 정책으로 보호를 제도화할 방안은? 런던의 에이다러브레이스연구소(Ada Lovelace Institute)는 2020년 5월 백신여권 및 관련 윤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아이모겐 파커(Imogen Parker)는 이 연구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술작업을 이끌고 있다. 파커는 백신여권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위에 참여할 때 백신여권을 사용할 수 있나? 투표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나?” 질문하며, “백신여권의 일상적 사용과 평등법 및 고용법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명확히 금지하지 않을 경우, [백신여권]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입국을 제한할 구실로 사용될 가능성은? 출입국의 경우 아직 모든 국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파커는 지적한다. “이것 때문에 [각국이] 백신 보급을 늘리게 될까? 여행과 무역이 백신접종 상태에 따라 좌우될까?” 한편 무케르지는 모든 백신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에 따르면 중국 코로나백(CoronaVac)은 효능이 약 50%로, 90%가 넘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Pfizer-BioNTech) 및 모더나(Moderna) 백신 보다 낮다. 이는 ‘잘못된’ 백신을 접종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뜻일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아직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 많은 상태에서, 백신접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연방정부 관리들이 백신접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방역 조치가 약화되고,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국민적 신뢰와 믿음이 약화되어 전염병 대응 노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내용의 발표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후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적인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와 정치인 들의 발언 그리고 관련 앱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방접종 증명 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단기적으로는, 영업 재개를 위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들이 영업 재개를 위해 백신을 맞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보건부 샤론 알로이-프리스(Sharon Alroy-Preis) 보건국장은 “그린패스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곳을 여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인터넷뉴스 와이넷(Ynet)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목표는 더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 백신접종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전문가들도 아직 모른다. 이스라엘도 고민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는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 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전망만큼이나 예측하기 힘들다.

앞날이 암울해도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커는 강조한다. “방역 감시 체계가 세워지고, 많은 제3자 기관이 개인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라는 큰 질문이 남아 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를 해체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파커는 덧붙인다.

생명윤리학자인 아더 카플란(Arthur Caplan)은 뉴욕대학교 의과대학(NYU School of Medicine)에 의료윤리전공(Division of Medical Ethics)을 개설한 이후 책임 교수직을 맡고 있다. 카플란은 예방접종 관련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 지켜보았다고 말한다. 그는 의료 전문가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요구해야 했던 시절을 떠올린다. 처음에는 논쟁이 있었지만 이후 논란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나는 싫다. 맞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들이 있었다.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그 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냥 하는 것이다.”

어쨌든 전염병 종식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에 좌우된다고 지난 해 뉴욕 주 접촉 알림 앱 출시에 기여한 줄리 새뮤얼스(Julie Samuels)는 말한다. 새뮤얼스는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기술에 대해 “이것이 하나의 보호 장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한다.

이 기사는 록펠러 재단이 지원하는 팬데믹기술프로젝트(Pandemic Technology Project)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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