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you need to know about New York City’s new vaccine proof

뉴욕시, 백신접종 증명제 시행

미 최대 도시 뉴욕이 9월 13일부터 술집, 식당 및 기타 실내 시설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백신접종 증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뉴욕시가 다양한 실내 시설 입장을 위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난 8월 3일 뉴욕 시장이 발표했다.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시는 9월 13일부터 술집, 식당, 헬스장과 같은 실내 시설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뉴욕시 패스 열쇠(Key to NYC Pass, 다소 혼란스럽게도 실제 패스가 아닌 프로그램임)’는 전염력 강한 델타 변이와 싸우기 위한 뉴욕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도시 전역에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뉴욕시는 성인의 약 6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이 새로운 규제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맞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시 당국은 바라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로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뉴욕시도 포함되었다.

뉴욕시의 포괄적 계획에는 100달러 상당의 직불 카드 등 백신 인센티브도 포함돼 있다. 더블라지오는 “이번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이 백신 접종의 적기라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운용할까: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거나,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장보기와 같은 필수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허용 가능한 증명서에는 뉴욕주 백신여권 앱인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다양한 결함 및 공정성 문제에 직면해 있음)와 뉴욕시에서 새로 출시한 백신여권 앱인 뉴욕시 코비드 세이프(NYC Covid Safe)가 있다. CDC가 발급한 종이 증명서도 유효하다. 이번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해당 시설의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세부 사항은 여전히 오점투성이다. 예를 들어, 아직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 계획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불분명하다. (더블라지오는 8월 중순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 운영자와 직원들이 백신 접종 증명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뉴욕시 접객업 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은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의무화 규정은 “일부 시설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우 어려운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이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앱:

뉴욕시 코비드 세이프(NYC Covid Safe) 앱은 주 정부의 앱보다 적은 기능을 제공하고, 백신 접종 기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대신 간단히 백신 접종 종이 증명서를 찍어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주에 백신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편리한 도구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백신 데이터베이스는 전국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시 기술 감독 프로젝트(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의 사무총장으로 백신 여권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앨버트 폭스 칸(Albert Fox Cahn)은 몇 가지 결점을 지적한다. 뉴욕시 앱은 기본적으로 사진만 저장하기 때문에 백신 증명서로 거의 모든 것이 허용돼 증명서 위조가 매우 쉬울 것이라고 칸은 설명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앱을 고안하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지원 단체인 에피센터-뉴욕시(Epicenter-NYC)를 설립한 S. 미트라 칼리타(S. Mitra Kalita)는 이 정책이 델타 변이와 싸우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도록 돕는 더 큰 목표가 신기술의 도입으로 엇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칼리타는 “아직도 백신이 무료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친다”며 “앱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 다른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반적인 상황:

 미국은 백신 앱 및 백신 의무화 조치에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 많은 주(states)들은 증명 사실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극명한 차이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재 수백 곳의 술집이 연합하여 이런 식의 증명 요구를 하고 있다. 서로 전혀 다른 기업인 디즈니와 구글, 타이슨(Tyson, 미 최대 육가공업체)을 포함하여 갈수록 많은 고용인들이 최근 들어 자사의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다른 국가들은 현재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영국은 이런 조치에 대해 계속 논쟁해왔다. 이스라엘은 ‘그린 패스(green pass, 백신 접종 증명)’ 제도 시행을 취소했다가 재도입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Ada Lovelace Institute)에는 이에 관한 목록이 잘 수집·분석되어 있다.)

다음 단계:

이번 뉴욕시의 조치는 미국 최대의 지방 정부 주도 계획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더블라지오가 바라는 대로 이 새로운 규정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도 있다. 또는 가치에 비해 애로 사항이 너무 많다는 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급 휴가 제공과 같은 더 근본적인 인센티브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 기술 공학자의 실무 지침(A Civic Technologist’s Practice Guide)의 저자인 시드 해럴(Cyd Harrell)은 백신 여권 역시 팬데믹과 관련된 다른 기술 개입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해럴은 백신 여권 정책이 기술을 선보이는 일종의 무대가 될까 봐 걱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델타 변이로 인해 상황이 변했다.

해럴은 “백신 여권이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를 알기 전까지는 이를 전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그런 무대는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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