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최근 구글에 대한 반(反)독점 소송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안을 권고했다. 업계에서도 강경한 제재를 예상했지만 이번 권고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행될 경우 구글의 사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소송은 2020년에 시작됐다. 이후 지난 8월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하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구체적인 제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도 자체 제재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메타 판사가 어떤 제재안을 시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의 제재안의 주요 내용

법무부의 제재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첫째, ‘제3자 지불’ 중단이다. 구글은 그동안 애플과 모질라 등에 거액을 지불하며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해왔는데 이제 이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8월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예상된 조치다.

둘째, 검색 데이터 공유다. 구글은 불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만든 규모의 경쟁 환경을 평준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즉, 구글이 독점해 온 방대한 검색 데이터를 개방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덕덕고, 브레이브 등 경쟁사들과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