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den administration’s AI plans: what we might expect

바이든의 AI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AI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기 인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권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겨주기를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권력의 전환은 평화적으로 끝났고, 바이든은 수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미국의 새로운 비전을 즉각적으로 알렸다.

현재 바이든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대응과 국민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기후변화, 국제관계, 이민에 관한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예상대로 인공지능은 아직 우선순위에 올라있지 않다. 그러나 바이든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룰지 몇 가지 싸인을 보냈다.

먼저 바이든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MIT-하버드 브로드연구소 창립자인 유전학자 에릭 랜더(Eric Lander)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OSTP는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정부에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편성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사적 목적과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투자하는 등 AI를 주로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로 봤던 반면, 바이든은 AI를 과학적 진보를 위한 도구로도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 목적 이외의 AI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AI 발전을 위한 기술 표준을 측정하고 설정하는 정부 기관 간 협력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오픈AI 정책실장 잭 클라크(Jack Clark)는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정부가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AI 연구계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같은 정부 기관이 AI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고 편향성을 평가할 역량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로, 바이든은 저명한 사회학자인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을 OSTP 부실장으로 지명했다. 고등과학원(Institute of Advanced Study) 교수인 그는 유전자 편집이나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한다. 이번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도 고려해야 함을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넬슨은 지명 후 “우리가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장치를 프로그래밍할 때, 설계하고 평가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선택은 사회가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감당해야 하는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넬슨이 이끄는 OSTP는 기술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특히 얼굴 인식,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한 기업 입김의 강화 등 주요 AI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켄(Antony Blinken)은 기술이 여전히 중요한 지정학적 결정 요소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기술 민주주의 국가와 기술 독재국가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 민주주의 국가 혹은 기술 독재국가 중 어느 쪽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 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지적했듯 여기서 기술 독재국가는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며, 미국은 AI, 5G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중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 테크 매체 원제로(OneZero)의 데이브 거쉬곤(Dave Gershgorn)은 이것이 펜타곤의 슬로건이 되었다고 2019년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Mark Esper)가 워싱턴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에서 기술 경쟁을 “글로벌 권위주의와 글로벌 민주주의, 어느 쪽이 미래를 지배할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켄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미국이 민감한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계속하고, 중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의존을 끊기 위해 미국 내 첨단 제조 시설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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