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England’s new vaccine passport could mean for covid tech’s next act

영국 백신 여권과 ‘코로나 테크’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백신접종 증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쏟아져 나온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일 년 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팬데믹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추적할 수 있는 앱에 초점을 맞췄다. 근래에는 흔히 ‘백신여권’(vaccine passport)이라 불리며 스마트폰으로 백신접종 완료자임을 알릴 수 있는 디지털 백신 증명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5월 17일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해외 여행자를 위한 영국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디지털 증명서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것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영국을 출국하는 사람만을 위한 앱이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현재 이 앱을 사용하지 않으며, 추후 확장될 수 있음)
  • 이것은 단지 출국용이다. 마을에서도(술집 같은 곳)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다.
  • 여러 국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격리나 음성 검사결과의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앱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여행 목적지의 입국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이것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NHS의 접촉자 추적 앱(contact tracing app)에 기능 추가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료실 및 의료 기록과 연결해주는 기존 NHS 앱의 개정판이다.
  • 현재로서 이것은 백신 접종 상태 외 음성 검사결과와 같은 다른 정보는 표시되지 않지만 앞으로 추가될 수 있다.
  •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NHS 패스가 현재 영역 이상으로 확장될지 주시하고 있다. 에이다러브레이스 연구소(Ada Lovelace Institute)의 아이모겐 파커(Imogen Parker)는 이미 술집이나 상점과 같은 장소에 입장 시 보여야 하는 패스에 대해 저항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이번 출시가 보다 광범위한 사용의 시초가 될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정부의 매우 신중한 태도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NHS 앱이 개발 중인 유일한 백신접종 증명 수단은 아니다. 유럽 전역에서 각 정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백신여권을 출시했거나 개발 중이다. EU 자체적으로도 3월 중순 ‘그린 증명서(green certificate)’를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의 투장티코비드(TousAntiCovid) 접촉자 추적 앱은 다른 나라들에 앞서 지난달 업데이트를 통해 백신접종 증명 또는 음성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탈리아의 기술혁신 장관은 “이탈리아가 백신접종 증명을 포함하도록 면역 노출 알림 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독일 정부에서도 6월 말까지 이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 밖의 사정은 훨씬 더 복잡해 보인다. 이스라엘은 2월에 ‘그린패스(green pass)’를 출시했으며, 싱가포르의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 앱은 이제 백신접종 증명을 표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연방 소관의 앱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양한 주와 민간 기업이 임시방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리눅스재단 공중보건(Linux Foundation Public Health), 생체인식 보안 회사인 CLEAR, 여행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한 여러 민간 및 비영리 이니셔티브가 자체 시스템과 프로토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인권정책 카 센터(Carr Center)의 기술과 인권 펠로우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디지털 시민사회 연구소(Digital Civil Society Lab)의 펠로우이기도 한 엘리자베스 레니에리스(Elizabeth Renieris)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백신여권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작년 코로나 노출 앱의 출시 때처럼 이상하게 들린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러한 앱이 어떻게 공중 보건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출시되었다고 본다.

“일종의 ‘무한 반복(rinse and repeat)’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거버넌스를 대체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새로운 앱을 출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그 나라의 모든 전문가가 ‘백신이 필요하다’고 절규하는 가운데서도 말이다.”

작년 팬데믹 기술 광풍에서 얻은 교훈

백신접종 증명과 노출 알림 앱은 기술적으로 매우 다르다. 노출 알림 앱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간 블루투스 신호를 사용해 익명으로 보이지 않게 작동한다. 반면 백신여권은 실명에 묶인 디지털 문서이며, 당신이 안전하며 감염의 염려 없이 근처에 있을 수 있다는 증거로 낯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슈들은 유사하다. 가령 두 가지 모두 앱으로 개발되었다는 점, 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종류, 그리고 이 기술들을 활용한 새로운 제도가 큰 압박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그렇다. 이에 몇 가지 똑같은 질문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특정한 종류의 질문은 이 두 기술 모두에게 제시된다. 기술은 공공 정책과 조화를 이룰 때 어떻게 작동해야 (혹은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가?

루카 페라리(Luca Ferrari)는 이탈리아의 접촉자 추적 앱 ‘이뮤니(Immuni)’의 개발사인 벤딩 스푼스(Bending Spoons, 현재 이 회사는 더 이상 시스템 실행에 관여하지 않음)의 CEO로서 이 앱이 출시되는 데 깊이 관여했다. 2020년 6월에 출시된 이뮤니는 페라리의 말에 따르면 약 3만시간의 노동력 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지만, 기술과 공공기관 사이의 연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우리가 [정부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와 목표 측면에서의 약간의 불일치로 인해 큰 골칫거리와 지연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하길, 이뮤니는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사용자가 지역 공중보건 관계자에게 연락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종종 이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해당 부서의 부담이 과중 되어 앱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잘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앱의 신뢰성에 해를 입히는 혼란스러운 정보가 확산되도록 방치했으며, 이에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통해 차세대 전염병 대처 기술이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험이 향후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나는 다음번에 또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가 이번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전염병 팬데믹을 벗어날 것을 권고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의 파커와 그녀의 연구팀은 디지털 백신 증명서가 어떻게 출시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왔다. 지난주 그들은 110쪽 분량의 권장 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pdf링크]. 그리고 NHS 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그녀는 “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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