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도시들이 테러 공격을 대비하여 배정된 연방 정부의 자금이 경찰을 위한 감시기술 구매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시민 단체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연방 정부의 지원금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경찰 예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권익옹호 단체들– 인종과 경제 행동 센터(ACRE), 리틀시스(LittleSis), 미디어 저스티스(MediaJustice),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지원금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관리하는 ‘국토안보 보조금(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을 통해 2002년 이후 주 정부와 지방정부기관에 28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이 지원금은 대테러 자금이며 많은 도시들이 의존하는 비상사태 대비 기금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토안보 보조금 프로그램이 감시 기술의 대량 구매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원들이 확보한 공공 기록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국토안보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최소 127만 달러가 나가는 자동 번호판 판독기, 2,400만 달러어치의 무선 장비, 팔란티어(Palantir) 데이터 융합 플랫폼(주로 잠재적인 범죄 활동을 식별하는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에 사용), 소셜미디어 감시 소프트웨어, 60만 달러의 이동통신 기지국 시뮬레이터(cell site simulator), 경찰 특수기동대(SWAT) 장비를 사들였다.

이처럼 연방재난관리청의 보조금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경찰이 감시용 기술 장비들을 대거 구매하면 대중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찰 예산은 세금이므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지만 연방 지원금은 높은 투명성이나 감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번 보고서는 경찰의 감시용 기술 장비의 구매가 시민 감시에서 벗어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의 연구원 베릴 립턴(Beryl Lipton)은 이번 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경찰의 감시용 기술 장비 구매와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구매보다 더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립턴은 “그러나 감시기술이나 기술 장비 구매와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라며 “어떤 경우에는 기관들이 감시용 기술 장비의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숨겨진 자금 흐름”

이번 보고서는 도시와 주변 지역의 대테러를 지원하는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에 주목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 정부 기관들이 무장 경찰 조직과 공공 감시 시스템의 폭발적인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테러 논리’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추적했다.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22년에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는 지방 및 주 정부 기관에 대테러 활동 지원을 이유로 6억 1,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는 미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계획이다. 이 외에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국경 관리 사업인 ‘스톤가든 작전(Operation Stonegarden)’과 보안 기술 계획인 ‘주 정부 국토 안보 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도 포함된다.

인종 경제 행동 센터(ACRE)의 선임 연구 분석가 알리 판즈와니(Aly Panjwani)는 “우리의 보고서는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이자 최신의 분석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보고서의 데이터가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서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시에 제출된 기록 요청을 통해 집계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다수의 공공 기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자금 계산은 이전 연구와 정부 웹사이트의 공개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루어졌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들은 도시들과 주들이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의 지원금을 거부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이 돈을 주택과 교육 등 공공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고 목록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또한 미국 연방의회가 긴급 재정 지원금과 안보 자금을 분리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문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의 연구원 알리 핀(Alli Finn)은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 예산을 늘리고 데이터 추상화(data abstraction)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비자 데이터 재판매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강화하는 숨겨진 자금 흐름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는 대테러라는 명분 아래 감시 자금을 많은 도시에 중요한 비상사태 대비 프로그램에 연결하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뉴욕시가 제안한 2023년 비상사태 관리용 예산의 37%는 연방 기금이고, 그 기금의 대부분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를 통해 지원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의 30% 이상을 법 집행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무료 기술 같은 건 없다

경찰이 연방 보조금을 사용하여 기술 장비를 확보하려면 도회지 안보 이니셔티브(UASI)를  거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가 있다. 1997년에 제정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조항을 따서 만들어진 ‘1033 프로그램(1033 Program)’은 남아도는 군사용 장비를 법 집행 기관들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1033 프로그램을 통해서 탱크, 자율주행 지상 차량, 총기 등 70억 달러가 넘는 군사용 장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구입된 기술 장비들은 1년 동안만 추적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으로 중무장을 갖춘 경찰이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또한 ‘1122 프로그램(1122 Program)’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조달 채널을 통해 구매 주문을 함으로써 번들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있다. 미국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112 프로그램을 통한 조달 경로는 “마약 대응, 국토 안보, 비상사태 대응 활동에 적합한 장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

‘1122 프로그램’을 통해 입수한 무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비들의 소유권은 미국 국방부에서 주정부의 법 집행기관들로 이전된다. ‘무기 거래 투명성을 주장하는 여성들(Women for Weapons Trade Transparency)’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는 현존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 중에 일반인이 1122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무기 거래 투명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요청 절차를 거친 끝에 1122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 장비를 포함한 4,200만 달러 규모의 장비 구매가 이루어졌음을 알아냈다.

연방 프로그램 말고도 아무런 예산 지출 기록을 남기지 않고서도 경찰이 첨단 기술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다른 경로도 존재한다.

미국 내 기술 공급업체들은 구매 계약이나 예산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경찰에게  수년 동안이나 자사 시스템의 ‘무료 체험판’을 제공한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안면인식용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클리어뷰AI(Clearview AI)는 시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기관들과 법 집행 기관들의 이메일을 가진 모두에게 무료 체험판을 제공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미네소타주의 감시기술 사용을 조사한 결과 클리어뷰 AI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공급업체들이 비슷한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시용 기술 추적 프로젝트(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앨버트 폭스 칸(Albert Fox Cahn)은 “비밀스러운 연방자금의 전용은 경찰이 첨단의 기술 장비를 구매하면서 선출직 공직자나 대중의 눈을 피하는 경로가 된다. 통상적인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 아마도 시민 감시용 기술은 절대로 승인되지 못했 것이다”. “이렇게 입수한 감시용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경찰은 다른 지방 정부기관들이 가지지 못한 권력을 누린다. 예컨대 교사는 연방 자금을 이용해서 학교 이사회의 눈을 피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