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you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internet shutdowns

‘인터넷 차단’을 더 우려해야 하는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반대파의 입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이 현저히 늘어났다. 정부의 인터넷 차단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구글의 직소(Jigsaw) 프로젝트 최고운영책임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가 인터넷 차단을 우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그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구글의 자회사 직소(Jigsaw)가 디지털 인권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와 검열 측정 기업 ‘센서드 플래닛(Censored Planet)’과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기록된 약 850건의 인터넷 차단 사례 가운데 768건이 2016년 이후에 일어났음을 근거로 들며 인터넷 차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인도 정부는 2020년 한 해에만 인터넷 차단 횟수가 109회에 달하는 등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빈번하게 인터넷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주로 선거가 있거나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될 조짐이 있을 때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에,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차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그 방식 또한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대역폭을 제한하여 특정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동원되고 있다.

본지는 직소의 최고운영책임(COO)자 댄 케이설링(Dan Keyserling)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인터넷 차단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요약 및 편집되었다.)

댄 케이설링 COO
Q)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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