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you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internet shutdowns

‘인터넷 차단’을 더 우려해야 하는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반대파의 입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이 현저히 늘어났다. 정부의 인터넷 차단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구글의 직소(Jigsaw) 프로젝트 최고운영책임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가 인터넷 차단을 우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그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구글의 자회사 직소(Jigsaw)가 디지털 인권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와 검열 측정 기업 ‘센서드 플래닛(Censored Planet)’과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기록된 약 850건의 인터넷 차단 사례 가운데 768건이 2016년 이후에 일어났음을 근거로 들며 인터넷 차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인도 정부는 2020년 한 해에만 인터넷 차단 횟수가 109회에 달하는 등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빈번하게 인터넷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주로 선거가 있거나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될 조짐이 있을 때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에,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차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그 방식 또한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대역폭을 제한하여 특정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동원되고 있다.

본지는 직소의 최고운영책임(COO)자 댄 케이설링(Dan Keyserling)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인터넷 차단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요약 및 편집되었다.)

댄 케이설링 COO
Q)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A) 직소의 설립 이래로 직소와 직소의 전임 기관 ‘구글 아이디어스(Google Ideas)’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각국 정부의 행위와 온라인 검열을 연구해왔다. 우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연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전면적인 검열이 아니라 저강도의 검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검열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속도를 저하시켜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대역폭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를 의도적인 인터넷 차단 전략이 아니라 그저 기술적인 문제로 치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번 보고서를 지금 발표하고자 했던 것은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 차단은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정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차단에 따른 손실도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들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데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차단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행동 개시를 요구하고자 했다. 우리는 다자간 기관 중에서도 특히 유엔이 발표한 최근 성명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 유엔 성명은 인터넷 차단을 규탄하고 그러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정당하게 명시했다. 바로 지난달에는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이 인터넷 차단 문제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째서 모든 회원국에 위협이 되는지 설명하는 상당히 직설적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Q)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인터넷 차단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인터넷 차단(Internet shutdown)’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인터넷의 전면적인 차단을 떠올리는 듯하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터넷의 전면적인 차단 역시 몇몇 특정 국가에서 지난 수년 동안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차단보다 더 교묘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들도 존재한다. 특히 완전한 인터넷 차단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국제 사회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더 교묘하고, 더 특정 목표에 치중해 있으며, 잘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차단과 검열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와 보조를 맞춰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감시해야 한다.”

Q) 이러한 인터넷 차단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 어떤 기술적 장벽들이 존재하는가?

A)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무언가 차단됐을 때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를 추적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그런 신호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큰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 그러한 신호를 모두 추적하고 파악하기에는 다양한 기술적 한계도 있다. 특정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는지, 대역폭이 제한되고 있는지, 어떤 플랫폼이 차단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다음 문제는 이러한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났을 때 감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발표할 정도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 넷블록스(Netblocks), 네트워크 간섭 오픈 관측소(Open Observatory of Network Interference), 센서드 플래닛 등의 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의 인터넷 차단을 측정하고 보고할 역량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차단을 추적하는 일은 일종의 ‘고양이와 쥐’ 게임처럼 한쪽은 끊임없이 쫓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도망치는 형국이다.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측정하고 감시하고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단을 발전시키는 속도를 계속 따라잡아야 한다.

Q)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판지시르 계곡에서 인터넷이 차단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러한 인터넷 차단에 동조했는지 알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직소의 연구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탈레반이 인터넷을 더 통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A) 우선 나는 아프가니스탄 전문가가 아니다. 나 역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인터넷이 차단됐다는 보도를 봤다. 그곳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목적은 특정 사람들과 특정 단체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집결하고 아프가니스탄 국경 너머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어떤 정부가, 또는 탈레반 같은 단체가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억압적인 시각을 표현할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일을 곧 시행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란 바로 정보와 소통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그곳의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고,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Q) 어떤 인물들이 이러한 인터넷 차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인터넷 인프라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인터넷 차단에 관여할 수 있을까?

A) 좋은 지적이다. 인터넷 차단이 일어나는 방식은 해당 국가에서 정부가 통신 인프라를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보고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상당수의 정부가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세 가지 추세에 포함된다. 그 세 가지 추세란 이런 것이다. 첫째, 인터넷 차단 빈도가 점점 증가한다. 둘째, 정부들이 다른 국가에서 통신 인프라를 통제하고 있는 방식에 점점 더 주목한다. 셋째,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시민사회에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정권이 증가한다.

Q) 실질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A) 인터넷 차단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어떤 경우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생계를 빼앗기는 문제이며, 시민사회가 제한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고, 뉴스와 정보 공유, 소통과 단합 등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민주 기관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차단하는 정부의 행위로 인한 손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 세계의 의도적인 인터넷 차단

2020년 1월~5월

https://datawrapper.dwcdn.net/hSOjb/1/

Q) 인터넷 차단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범한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A) 그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직접적으로 인터넷 차단이나 검열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같은 도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특정 종류의 검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들도 있다. DNS 포이즈닝(DNS poisoning)은 정부가 개인의 URL을 조작하는 검열의 흔한 형태인데, 우리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그런 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트라(Intra)’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 생계를 빼앗기는 문제이며, 시민사회가 제한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터넷 차단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사람들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다른 모든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

Q) 국제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실제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공개적인 논의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각국 정부가 서로 힘을 모아 행동 규범과 인터넷의 바람직한 미래를 주제로 논의할 때, 인터넷 차단도 논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인터넷 차단은 자유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며, 실제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듯한 안보에 대한 위협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다자간 조치 덕분에 힘을 얻고 있다. OECD와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져와서 논의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는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며 그러한 문제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인터넷 차단 같은 방식을 추구하려는 국가들은 더 큰 대가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차단을 악용하는 국가를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것이다.

Q)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도 인권의 일부로 여겨져야 하는가?

A)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모이고 소통하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일이 있을까? 인터넷은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어왔다. 인터넷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인터넷의 개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보고서에서 액세스 나우의 변호사 메리앤 에르난데스(Marianne Hernández)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상당 부분을 설계해온 구글 같은 민간 기업 역시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행사한다. 인터넷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누가 거기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우리 모두가 다른 기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A) 우리는 전 세계 정부에 대해, 그리고 정부와 인터넷의 관계, 시민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며, 우리의 임무는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그 정보를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이라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 차단 같은 행위가 용인될 수 없으며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인터넷 차단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이해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임무에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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