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seille’s battle against the surveillance state

감시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세유의 싸움

활기 넘치고 반항적인 프랑스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가 감시카메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르세유 중앙 기차역 쪽으로 향하면서 에다 나노(Eda Nano, 39세)는 거리에 늘어선 가로등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가리킨다. 이 구조물의 긴 기둥 위쪽에는 어두운 전구에 그늘을 드리우는 하얀 돔 형태의 지붕이 있다. 그러나 이 매끈한 모양의 도시 구조물은 가로등이 아니라 좁은 거리에 설치된 360도 감시카메라다.

개발자인 나노는 마르세유 주민들에게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고 싶어 한다. 나노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위치를 지도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테크로폴리스(Technopolice)’라는 단체의 일원이다. 마르세유에는 약 1,600개에 달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이 할 일이 많다. 나노는 감시카메라 중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고 포착하도록 설계된 스마트카메라도 50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마트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감시카메라는 도시 생활의 특징으로 용인되어 왔다. 중국의 많은 도시에는 현재 빽빽한 감시카메라망이 형성되어 있다. 런던과 뉴델리도 그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제 프랑스도 그런 도시들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다. 바타클랑 콘서트홀에서 테러 공격이 벌어졌던 2015년 이후 파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수는 4배나 늘었다. 경찰은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팬데믹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 같은 시위를 감시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채택된 전국적인 새로운 보안법은 집회나 가두시위 같은 행사가 있을 때 경찰 드론으로 감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GABRIELLE VOINOT

나노에게는 감시카메라가 서서히 증가하는 상황이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나노는 1990년대 정치적 상황으로 혼란스러웠던 알바니아에서 자랐다. 정치인이었던 나노의 아버지는 당시 집권 정당에 반대했다. 나노는 “우리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다. 우리 모두가 감시당하고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나노의 가족은 정부가 자신들의 집 벽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자유는 취약하다. 나노는 “지난 5년 동안 프랑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비상사태로 보냈다. 나는 우리 자유에 더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전역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감시 시스템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에서 특히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 활기 넘치고 반항적인 지중해 도시 마르세유는 현대 프랑스를 관통하는 문제 지역 중 하나다. 마르세유는 유행에 민감한 술집, 아티스트 스튜디오, 스타트업 허브로 유명하지만 마약, 빈곤, 범죄로도 악명 높은 곳이다. 이곳에는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지만, 극우로 치우친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지역에 묶여 있다. 마르세유는 반항하는 도시다. 이곳의 태도는 A7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마주칠 수 있는 그라피티가 잘 설명해 준다. ‘인생은 반항이다(La vie est (re)belle: 인생은 아름다워(La vie est belle)라는 문구를 이용한 말장난).’

이 모든 것 덕분에 마르세유는 감시 기술을 시험할 흥미로운 장소가 되었다. 2021년 9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마르세유에 방문했을 때 시의회에 감시카메라 500대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감시카메라들은 수많은 이민자가 사는 곳이자 폭력과 범죄 조직 활동의 동의어가 된 마르세유 여기저기에 설치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마르세유에서 성공할 수 없다면 프랑스에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는 마르세유 공공장소에서 감시카메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에 불과했다.

활동가들은 기존의 감시 시스템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메시지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2020년 마르세유에서는 영상감시 장치 사용 중단을 약속했던 정당이 새로운 행정부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마르세유 주민들은 성공해왔을까, 아니면 단순히 점점 커지고 있는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라 캬드라튀르 뒤 넷(La Quadrature du Net, 이하 ‘LQDN’)이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시작한 캠페인이자 활동가 네트워크인 테크노폴리스는 2019년에 시작됐다. CNRS 인터넷·사회센터(CNRA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연구원 펠릭스 트레게(Félix Tréguer)도 테크노폴리스의 참여자 중 한 사람이었다. 트레게는 프랑스 언론에서 새로운 감시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기사들의 무비판적인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떤 언론은 마르세유 의회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를 행동에 나서게 만든 기사는 유럽연합(EU), 마르세유, 부슈드론(Bouches-du-Rhône) 지역에서 150만 유로의 투자금을 지원받은 ‘공공의 평온을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Big Data of Public Tranquillity Project, 이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르몽드>의 2017년 기사였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역 경찰, 소방관, 병원, 감시카메라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보안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다.

<르몽드> 기사는 사생활 보호나 데이터 침해 가능성, 그리고 마르세유에 북아프리카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의 위험성 등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트레게는 이 점을 지적했고 기사는 나중에 수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르세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더 광범위한 현상의 징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 대부분은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민사회의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심지어 활동가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LQDN과 인권연맹(League of Human Rights)은 각각 마르세유와 니스에 있는 고등학교 두 곳에 출입 감시용으로 얼굴인식(facial recognition)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려는 계획에 맞서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에 테크노폴리스는 범죄를 줄이겠다고 데이터, AI,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안전한 도시(safe city)’ 프로젝트가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는 상황에 저항하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마르세유에서 테크노폴리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감시카메라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실시간 지도를 만들었다. 테크노폴리스는 또한 다양한 도시에서 AI를 사용하는 감시 프로젝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현재 몽펠리에와 벨기에에 테크노폴리스 그룹이 각각 하나씩 있으며 파리에도 곧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도자료, 신문 보도, 산업출판물에서 감시 시스템 계획과 관련한 기록을 찾아 면밀하게 조사한다. 트레게는 이러한 활동의 목표가 “매우 불투명한 감시 프로젝트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시 프로젝트에는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테크노폴리스는 자신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감시 프로젝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2019년 테크노폴리스는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리옹 근처 도시 생테티엔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AI 마이크로 도시 중심부에서 수상한 소리를 감지하려는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계획은 폐기되었다. 그리고 2020년 마르세유 지방 선거 당선자들은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감시를 중단하고 치안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 의회’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진상에 접근하지 못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적힌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은 이 프로젝트가 전혀 시행된 적이 없는 것처럼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 한편 마르세유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수는 2016년 900대 미만에서 현재는 1,600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스마트카메라도 마르세유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 의원 크리스토프 위공(Christophe Hugon)에 따르면 스마트카메라들은 테스트에서만 사용되었을 뿐이고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르세유 의회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마르세유의 장조레스(Jean-Jaurés) 광장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감시, 즉 ‘유비쿼터스 감시(ubiquitous surveillance)’의 새로운 모델이다. 한때는 지저분하고 볼품없었던 장조레스 광장은 2년여에 걸친 재개발 작업을 마치고 지난해에 다시 공개됐다. 광장에는 이제 앉을 수 있는 구역과 놀이터도 있다. 나무들도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20대가 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파리정치대학(Sciences-Po)에서 도시와 감시에 관해 연구하는 미르티유 피코(Myrtille Picaud)는 “감시카메라들은 광장의 거의 모든 곳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광장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광장의 감시카메라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한 시민은 감시 시스템을 감옥의 감시탑에 비유하며 “우리를 아이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파놉티콘(panopticon)의 재소자들은 반드시 함께 어울릴 필요가 없다. 밤이 되면 이곳은 카페들은 야외 공간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소란스러워지기도 한다. 반자본주의, 페미니스트, 반인종주의, 또는 단순히 재미있는 그라피티가 도로를 뒤덮는다. 올해 코로나 규제에도 불법적으로 열린 열광적인 축제(Festival de la Plaine) 기간에는 스프레이 페인트캔을 기둥 위로 올려서 감시카메라 렌즈를 페인트로 칠하기도 했다.

마르세유의 감시카메라가 범죄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발표된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마르세유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 익명의 항구 도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효과를 연구한 사회학자 로랑 뮈치엘리(Laurent Mucchielli)는 2015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감시카메라가 이미지 검색을 요청한 범죄 중에 고작 2.2%를 조사하는 데만 유용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 결과들도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프랑스 경찰대학 소속 연구 기관의 조사에서도 감시카메라 영상의 도움으로 해결된 범죄가 전체 범죄 가운데 1%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감시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각종 연구들은 이 점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이나 지하철 같은 폐쇄된 공공장소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시카메라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가 옮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코는 일반적으로 도시의 감시 시스템이 특정 계층의 범죄자를 붙잡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특정 계층의 범죄자는 범법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말한다. 피코는 “예를 들어 탈세 같은 다른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대신에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카메라 같은 장치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선거가 끝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마르세유의 신임 시장은 도시의 영상감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의회는 10월에 전달된 이 연구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만 예비 조사 결과는 지역 신문 <더프로방스(The Provence)>에 실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르세유의 영상감시 시스템에는 42명의 전담 요원이 있으며 주어진 시간마다 다섯 명 미만의 요원들이 근무하고 한 명당 화면 35개씩을 담당한다. 감시 시스템 비용은 저렴하지 않다. 신문은 감시카메라 설치 비용(한 대당 2만 유로 이상), 광섬유 대여 비용(연간 650만 유로 이상), 전구 청소와 교체 비용(연간 280만 유로)을 포함한 카메라 유지 비용을 강조했다. 감시카메라 이미지 대부분은 사용할 만큼 화질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의 15%가 넘는 감시카메라 272대가 이미지를 찾는 데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트레게는 “감시 시스템은 기술만능주의를 보여준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앱을 찾겠다고 약속한다. 감시 시스템은 매우 비쌀 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고 통제를 증가시키며 비효율적이기도 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시민들의 세금을 매우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마르세유의 상황이 유별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월에 공공 재정을 감사하는 행정기관인 감사원(Cour de Comptes)은 파리의 감시카메라망에 관한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제에 주목했다. 감사관들은 파리의 감시 시스템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감시카메라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마르세유 정부는 감시카메라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시험적으로 진행됐던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우파였던 전임 시장이 특히 중요하게 여겼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 당선된 사회주의자, 생태학자, 활동가 연합은 영상감시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위공은 이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고 밝혔다.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 의원들은 감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가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감시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면 AI가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트레게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 없이도 관료주의적인 경찰국가를 재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 가능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스타트업 투아이(Two-i)는 감시팀이 AI를 이용해서 배낭을 멘 남성이나 심지어 운동화를 신은 남성 같은 특정한 대상의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조사 기능을 제공한다.

“언론의 호들갑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고, 그들은 사람들을 겁주려고 거짓 글을 쓴다.”

기욤 카제나브(Guillaume Cazenave)

언론 기사들은 투아이가 프랑스 도시 메츠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했고, 얼굴인식 기술로 니스의 트램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투아이의 공동설립자 기욤 카제나브(Guillaume Cazenave)는 해당 보도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프랑스에서는 언론의 호들갑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고, 그들은 사람들을 겁주려고 거짓 글을 쓴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들이 공공장소를 감시하는 데 AI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2019년 의회 문서는 현재 불법인 얼굴인식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옹호했다. 2020년 파리 메트로(Paris Metro) 시스템에서는 AI를 이용하는 보안카메라가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었다(이 기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익명의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었다). EU는 AI 감시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는 법안이 얼굴인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허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GABRIELLE VOINOT

감시 기술이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것은 프랑스의 정보보호기관 CNIL이다. 예를 들어 2017년 프랑스 도시 발랑시엔은 중국 기업 화웨이(Huawei)로부터 얼굴인식 기술이 장착된 감시카메라 240대를 인수했다. 발랑시엔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CNIL은 2021년 발랑시엔 당국에 경고를 발령했고 해당 프로젝트는 조용히 취소됐다. 그러나 올해 초 CNIL은 스마트카메라 사용의 법적인 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스마트카메라 사용에 관한 공개 상담을 시작했다. 테크노폴리스 구성원들은 이러한 행보가 스마트카메라의 필요성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테크노폴리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여름에 이들은 프랑스 북부 도시 루베와 칼레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히 칼레 의회는 영상감시에 50만 유로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LQDN은 EU의 법을 위반해서 스마트카메라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마르세유에서도 LQDN은 계속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마르세유에서는 컨퍼런스와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마르세유 의회에는 정보공개요청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정보공개요청 중 다섯 개는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감시카메라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 글을 쓴 Fleur Macdonald는 프랑스 아비뇽 근처에서 활동하는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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