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Facebook’s Free Basics Help Internet Connectivity in Low-income Countries?

페이스북은 저소득 국가들의 인터넷 접속을 돕고 있을까?

9년 전 페이스북(메타)은 낙후된 인터넷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돕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저소득 국가들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선불제로 데이터를 구입해야 하지만 프리 베이직스(Free Basics)는 어느 정도 무료 접속을 제공한다. 프리 베이직스가 가능한 국가들은 늘어나는 중이다. 그러나 오히려 디지털 평등이 아니라 디지털 식민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때문에 무료 인터넷 접속에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인터넷 연결되지 못한29억명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가에서는 합리적 인터넷 이용료는 여전히 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페이스북(메타)은 수십 억 명에게 기본적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2013년에 내놓았다. 그 무렵 전 세계 인구 가운데 42억 명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었다. 국제통신연합(ITU)은 그 규모가 2021년에 29억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온라인에 연결되지 못한 전 세계 3분의 2 인구를 돕겠다는 Internet.org이니셔티브는 그 명칭부터 지구 방위대 ‘어벤저스’ 같은 사명감이 묻어난다. 페이스북이 내놓은 “인터넷 연결성은 인권인가?”라는 제목의 백서는 공익적 목표를 내세워 사업의 정당성을 얻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Internet.org의 프리 베이직스는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점에서 유엔(UN)의 공익 프로젝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페이스북은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이 드는 유선 인터넷 대신 모바일 인터넷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진작에 깨달았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저소득 국가들에는 보급형 구식 피처폰 사용자들이 많다. 대부분은 전화 통화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위한 선불제 데이터 요금을 매월 몇 달러를 지불한 이후에 아껴서 사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평등을 위한 글로벌 연합체 A4AI(Alliance for Affordable Internet)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동 보고서는 모바일 인터넷 접속에 드는 높은 비용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소득 국가들에서 피처폰과 스마트폰 사용자 규모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터넷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데이터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디바이스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점은 가장 큰 난관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문맹률, 현지 사용자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영어로 채워진 콘텐츠들도 인터넷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프리 베이직스(Free Basics)

그렇지만 프리 베이직스를 통하면 사용자들은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고 특정 웹사이트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50개 국가들에서  81개 이동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3억 명에게 무료 인터넷 접속을 일부분 제공한다.

프리 베이직스는 날씨, 뉴스 정보, 모성 보건, 여행, 채용 정보와 정부의 공식 발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에게 접속이 무료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현지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공급 파트너들과 협의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로컬 이동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어 특정한 트래픽에는 과금을 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방식을 사용한다.  프리 베이직스 사용자들은 페이스북과 제휴한 이동통신사의 심(SIM)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Internet.org의 프리 베이직스 접속 방식

고정된 글로벌 게이트웨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피처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 비중이 높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피처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용 앱을 연결이 느린 피처폰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프리 베이직스를 통한 인터넷 접속의 게이트웨이는  페이스북으로 설정되어 있다.  프리 베이직스 내부의 모든 트래픽은 Internet.org 프록시(Proxy)를 통해 라우팅된다. 즉, 사용자가 어떤 IP 주소를 입력하든지 그 요청은 Internet.org 프록시를 통과하므로  HTTP 요청 IP 주소는 언제나 페이스북 서버가 된다. 만일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 인터넷 접속은 사라지고 데이터 요금이 과금된다.  

이러한 설계 때문에 사용자들은 필터링된 제한된 정보만을 보게 된다. 비영리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는 프리 베이직스가 페이스북을 글로벌 게이트키퍼로 설정하면 수십억 명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연결하여 다른 다양한 정보를 접하거나 관점을 넓힐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프리 모드의 한계

프리 베이직스를 통해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웹 브라우저 상단 부분에는 ‘프리 모드를 이용 중입니다(You’re in Free Mode)’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그동안에는 데이터 이용량이 차감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무제한이 아니고 매일 데이터 이용량 제한(20 MB)이 설정되어 있다. 프리 모드는 특정 사이트의 콘텐츠만을 텍스트 위주로만 제공한다.

프리 베이직스 앱은 특정 웹사이트를 가능한 빠르게 띄우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자바 스크립트(Java Script) 의존도가 낮다. 프리 모드의 설계는 데이터 이용을 최소화하는데 맞추어져 있어서 비디오나 고해상도 사진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대부분의 비디오 파일은 표시되지 않도록 콘텐츠 목록에서 제거되며 200KB를 초과하는 리소스는 잘려 나가게 된다.   

유료 데이터의 추가 구입

이처럼 특정 웹사이트에만 짧게 접속하는 방식은 온라인 비디오를 마음껏 시청하는 이용 방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프리 베이직스로 자유로운 무제한의 웹 서핑은 불가능하다. 갈증을 느끼는 사용자들 절반 이상은 추가로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 더 자주 접속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공급자들은 프리 베이직스 덕분에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페이스북은 프리 베이직스로 온라인을 경험한 사용자들은 더 오래 인터넷에 연결되기 원하므로 결국 데이터 유료 사용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페이스북의 기술문서에는 로컬 이동통신 회사들이 프리 베이직스를 통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더 쉽게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그렇지만 유료 데이터를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가 생겨나게 된다. 인터넷 접속 확대를 내세운 프리 베이직스의 이면에 숨은 비즈니스 목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국가들에게서 언제나 환영받았던 것일까?

스마트폰용 프리 베이직스 앱

                                               

소프트웨어 오류

프리 베이직스를 통해 프리 모드(Free Mode)에 진입하면 제공되는 정보는 텍스트 위주이다. 비디오 시청은 무료가 아니다.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는 비디오 콘텐츠는 프리 모드로 표시되지 않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프리 모드에서도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었음이 발견되었다. 미리 지불된 선불 요금이 빠르게 고갈되었던 것이다. 프리 베이직스 사용자가 비디오를 클릭하면 요금이 청구된다는 알림을 받아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부당한 데이터 과금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24개 국가들에서 발생했다. 로컬 이동 통신사들이 초과 청구한 금액은 한 달에 780만 달러가 넘었다. 가장 가난한 국가로 분류되는 파키스탄의 사용자들은 190만 달러나 피해를 입었다.

비즈니스 전략 vs.사회적 책임

경제, 교육, 정치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편적인 인터넷 접속은 분명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날씨와 건강 정보 등은 커뮤니티에 유용하고 개인들의 정보 기본권도 충족될 수 있다.  페이스북은 현지의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맺은 계약을 통해 저소득층이 데이터 요금 없이 일부 웹사이트와 함께 프리 베이직스라는 제한된 버전의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 인터넷 연결이 아니다.  페이스북의 프리 베이직스는 제한된 인터넷 정보만을 제공한다. 마이크 엘간(Mike Elgan)에 따르면 프리 베이직스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은 전체 웹의 0.00000005퍼센트에 불과하다 .

아만 아비섹(Aman Abhishek)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동남 아시아 시장을 공격적으로 장악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얀마의 대량 학살, 스리랑카의 반이슬람 폭동 등은 페이스북이 온라인 증오표현을 통제하지 않아서 더 커졌다. 페이스북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시장은 확장하려고 하지만 현지 언어에 능숙한 콘텐츠 중재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예컨대, 인도에서 민족주의자들과 이슬람의 갈등이 불거졌는데도 집권당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 심각한 온라인 혐오표현들을 무시하고 방치한 사례도 있어 비판을 받았다.

프리 베이직스를 이타적 자선 활동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소득 국가들에서 인터넷 접근 장벽을 낮추겠다는 페이스북의 접근은 실제로는 시장 선점을 위한 생색내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페이스북 사용자 규모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성장세가 멈추었고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국가들의 시골 지역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프리 베이직스를 통해 새롭게 접속하게 되면 페이스북 사용자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프리 베이직스로 사용자 규모를 키워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저커버그는 재빨리 광고를 없애 버렸다. 

인도의 데이터 식민주의 논쟁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접속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감은 인도에서 폭발했다.  2015년 무렵 인도 시민 단체들은 프리 베이직스를 통해 접속하면 페이스북이 인터넷 프록시(Proxy)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가로채고 읽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프리 베이직스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의 보안에 미흡하다. “사용자들을 플랫폼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나 기업이 직접 고른 사이트들로 만들어진 디지털 감옥에 가두는 셈”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정 사이트와 앱을 선호하는 프리 베이직스 기본 설정은 망 중립성(Net Neutrality)에 반하는 것이었다.  인도의 시민단체STI(Save the Internet)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다른 유형의 트래픽에 차등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와이드웹을 발명한 팀 버너스 리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누군가가 특정한 브랜드가 붙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인터넷도 아니죠.” 

인도의 망 중립성 활동가들이 주도한 논쟁과 페이스북이 돈을 쏟아부은 미디어 캠페인은 대결 양상을 보였다.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프리 베이직스는 인도인들에게 제국주의 기억과 동인도 회사를 떠올리게 했다.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는 프리 베이직스가 현지의 언어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서구형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디지털 식민주의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인도의 신문지면과 대형 광고판에 광고를 싣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저커버그는 사람들이 접속 비용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약간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목소리를 낼 기회는 아예 없는 것보다 항상 낫다”고 주장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2016년 인도의 통신 규제 당국(TRAI)은 ‘차등적 가격 금지 규제’를 적용하여 프리 베이직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아프리카에서 확대되는 프리 베이직스

인도의 인구는13억 명이 넘지만 인터넷 접속률은 2021년까지도 45%에 머물고 있다. 반면  32개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프리 베이직스가 확대되는 중이다. 수단과 코트디부아르 이후 카메룬에도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예컨대 케냐에서 제공되는 프리 베이직스에는 17개의 무료 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날씨 정보 사이트, BBC 등 뉴스 사이트, 구직 사이트, 부동산과 자동차 매물 목록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건강 정보 사이트, 정치 토론용 게시판 등이다.

그러나 프리 베이직스의 확대가 오히려 저소득 국가들에서 추진되는 인터넷 인프라 투자 사업들의 경제성을 망치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프리 베이직스와 제휴하지 않은 로컬 시장의 이동 통신사들은 페이스북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를 잃을 위험을 느끼게 된다.

많은 대중들이 페이스북 접속 자체를 곧 인터넷 사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페이스북 경연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마케팅의 성공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터넷 접속이 특정 기업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페이스북,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들이 서버 장애나 지진 등으로 갑작스럽게 멈춘다면 그 나라의 인터넷 인프라 전체가 마비되므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생겨나게 된다.

권위주의 국가들

모바일 브로드밴드 접속 비용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낮추려는 국가들도 있지만 인터넷 인프라에 쓸 만한 예산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인도에서는 시민 사회가 반대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정부가 규제 위반을 이유로 무료 인터넷의 확산을 막기도 한다. 프리 베이직스는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콩고 공화국, 앵귈라에서 철수했다. 시민들의 연결된 활동과 다양한 목소리를 통제하기 원하는 일부 국가들은 열악한 인터넷 연결성의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미얀마에서 2016년에 시작되었던 프리 베이직스은 1년 남짓이 지난 2017년 9월에 종료되었다. 미얀마 국영 통신(MPT)은 미얀마 정부와 함께 프리 베이직스를 포함한 모든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차단했던 것이다. 이 조치는 미얀마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활동의 일부였다. 미얀마 당국은 심(SIM) 카드의 무료 배포를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격 하한선 규정의 위반으로 해석했다.

방글라데시에 출시된 무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그라민폰

무료 인터넷 접속 방법들

전 세계 29억명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접속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 온라인에는 현지의 언어로 쓰여진 정보가 부족하다. 인터넷 접속 등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품이다. 사실 ICT4D (정보통신분야 국제개발) 차원에서 빈곤국가들의 인터넷 접속을 개선하려고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서구의 원조 국가들은 숱한 실패 사례들을 남겼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무지, 현지 언어로 된 콘텐츠의 부족은 ICT4D프로젝트가 실패하는 흔한 이유들이다. 

구글 (알파벳)은 열기구를 성층권에 띄워서 소외된 세계에 무선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려고 프로젝트 룬(Loon)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풍선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기가 어려웠고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난해 그 계획을 접었다.

그러나 기술적 오류와 이용량에 한계가 분명한 프리 베이직스가 아니더라도 무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예컨대 모질라 재단(Mozilla)은 그라민폰(GrameenPhone)과 제휴하여 무료 인터넷 접속용 스마트폰을 내놓았다. 방글라데시의 사용자들이 무료 데이터를 쓰려면 먼저 마켓 플레이스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광고를 봐야 한다. 광고 노출이 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또한 남미 국가 가이아나(Guyana)는 페이스북과 비슷한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와 이동 통신사 GTT가 합작한 이 정책의 명칭은 ‘프리 베이직스 4G 서비스’이다. 사용자들은 운영자가 미리 택한 20개 웹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필자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편집위원이며, 옥스퍼드대 사회법 연구센터(Socio-Legal Studies)의 방문학자, 예일대 로스쿨의 정보사회프로젝트(ISP) 펠로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펠로우로서 연구했다.  저서로는『레이어 모델』,『가짜뉴스의 고고학』, 공저로는『인공지능 권력변환과 세계정치』,『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등이 있다.

미리보기 3회1회

MIT Technology Review 구독을 시작하시면 모든 기사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