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검열 시스템을 조금씩 손보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매일 게시되는 수십억 개의 온라인 댓글을 규제하는 방법에 변화를 줄 수정안을 제안했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기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이하 ‘CAC’)은 6월 17일 온라인 댓글 관리와 관련해서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수정 초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온라인 댓글은 공개되기 전에 미리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장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죄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수정된 사항들은 2017년에 처음 시행된 ‘인터넷 게시 댓글 서비스 관리(Management of Internet Post Comments Services)’ 규정 조항들에 영향을 준다. CAC는 이미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해당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춰 수정하고자 한다.

미국 예일대 법대 산하의 폴차이 중국센터(Paul Tsai China Center)의 선임 연구원 제러미 다움(Jeremy Daum)은 “제안된 수정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 데이터보안, 일반적인 콘텐츠 규제 관련 새로운 법안 같은 최근 정책에 맞추기 위해 주로 댓글과 관련한 현재 규정들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