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China wants to censor online comments

온라인 댓글에도 검열의 손길 뻗치는 중국

중국이 모든 온라인 댓글을 게시 전에 사전 검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수정 초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검열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겠지만, 플랫폼들은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중국이 자국의 검열 시스템을 조금씩 손보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매일 게시되는 수십억 개의 온라인 댓글을 규제하는 방법에 변화를 줄 수정안을 제안했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기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이하 ‘CAC’)은 6월 17일 온라인 댓글 관리와 관련해서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수정 초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온라인 댓글은 공개되기 전에 미리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장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죄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수정된 사항들은 2017년에 처음 시행된 ‘인터넷 게시 댓글 서비스 관리(Management of Internet Post Comments Services)’ 규정 조항들에 영향을 준다. CAC는 이미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해당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춰 수정하고자 한다.

미국 예일대 법대 산하의 폴차이 중국센터(Paul Tsai China Center)의 선임 연구원 제러미 다움(Jeremy Daum)은 “제안된 수정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 데이터보안, 일반적인 콘텐츠 규제 관련 새로운 법안 같은 최근 정책에 맞추기 위해 주로 댓글과 관련한 현재 규정들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항들은 포럼 게시물 댓글, 댓글에 달린 댓글, 중국 영상 플랫폼에서 동영상 상단에 표시되는 실시간 댓글 등 다양한 유형의 댓글에 적용된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기호, GIF,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모든 유형의 댓글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웨이보(Weibo)에서 검열관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중국 <디지털타임스(China Digital Times)>에서 중국의 검열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에릭 류(Eric Liu)는 “댓글은 수가 매우 많아서 기사나 영상 같은 다른 콘텐츠들처럼 엄격하게 검열하기가 어려워 댓글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검열 업계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댓글에 달린 댓글이나 동영상 상단에 표시되는 실시간 댓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것들은 플랫폼들이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여러 웨이보 계정에서는 댓글들이 정부의 거짓말을 지적하거나 정부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등의 불편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어쩌면 그런 사례들로 인해 규제당국이 이번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소셜 플랫폼은 현재 검열 작업의 최전선에 서 있다. 플랫폼들은 정부나 다른 사용자들이 게시물을 보기도 전에 삭제하기도 한다. 일례로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수천 명에 달하는 콘텐츠 리뷰어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서 콘텐츠 리뷰어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할 정도다. 다른 기업들은 콘텐츠 검열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기업에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한다. 콘텐츠 검열 업무를 처리해주는 기업 중에는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인민일보(People’s Daily)>가 소유한 업체도 있다. 그런데도 플랫폼들은 콘텐츠 검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종종 있다.

중국은 허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며 계속해서 소셜미디어 통제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정안에 포함된 ‘게시 전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이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플랫폼들은 매일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수십억 개의 메시지들을 읽기 위해 검열 활동을 수행할 직원의 수를 상당히 늘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정부가 이 수정안을 즉시 시행할 의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 초안에서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 게시 전에 콘텐츠를 검토하는 ‘사전 검열’ 적용 대상이 바뀐 것이다. 현재 트위터와 비슷한 서비스인 웨이보에서는 이전에 콘텐츠 검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계정이나 민감한 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일 때만 그런 ‘사전 검열’을 진행한다. 2017년에 시행된 법안은 사전 검열 대상을 ‘뉴스 정보에 대한 댓글’로 제한했기 때문에 플랫폼들은 모든 댓글을 검열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수정 초안에서는 해당 제한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중국 이용자들은 ‘사전 검열’이 온라인에 게재되는 모든 댓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정 초안에 대한 어떤 웨이보 게시글에서는 “이런 제한이 필요한가? 해당 조항이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좋을텐데”라는 댓글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다.

류는 온라인상의 모든 댓글을 검열하려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사람들이 수정 초안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는 “중국이 전면적인 사전 검열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이번 수정안의 의도는 이전에는 거의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댓글에 관해서도 플랫폼들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어떤 플랫폼에서 사전 검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한 온라인 시위 발생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상하이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관한 영상은 위챗 채널(WeChat Channels)에서는 널리 퍼졌지만, 중국판 틱톡(TikTok)인 더우인(Douyin)에서는 전혀 퍼지지 않았다.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의 사전 검열 여부였다. 위챗 채널에서는 당시에 사전 검열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더우인에서는 모든 영상이 게시되기 전에 사전 검열을 거쳐야 한다.

규제당국은 현재 2022년 7월 1일까지 제안된 수정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해당 수정 초안은 발효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수정안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될 것인지 논의한다고 해도 그저 추측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의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수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움은 이번 수정 초안이 “주류 미디어를 넘어서 댓글이나 다른 소통 기능을 통해 생성되는 사용자 콘텐츠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중국이 콘텐츠 규제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의 일부”라고 말했다.

수정 초안은 또한 온라인 댓글을 검열할 수 있는 주체도 확대할 것이다. CAC는 플랫폼들이 댓글을 검열하는 권한을 콘텐츠 제작자들과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중국 인터넷 용어로 ‘공개 계정 운영자(public account operator)’라고 부른다. 현재 중국 정부와 연계된 계정들은 이미 웨이보 같은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수정 초안이 확정되면 콘텐츠 제작자들도 ‘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댓글을 찾아내서 보고하는 일을 담당하며 중국 검열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국의 인권단체 중국인권옹호자들(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의 연구 코디네이터 윌리엄 니(William Nee)는 “중국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검열이 심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감한 주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남아있다”며 “사람들은 검열을 피해서 영리하게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게시물이 검열되면 검열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창의적으로 수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민감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공간을 더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y Zeyi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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